칼럼

[세상읽기] 동물 국회, 메아리 방, 의회 정치(경향신문 2019.5.3.)   오늘은 불편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30일 행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국회의 패스트트랙...

[세상읽기] 왜 흑자 재정인가(경향신문 2019.4.5.)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31조원을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실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디플레이션 위협이 출몰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긴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기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게 아니냐는...

  [정태인의 경제시평]한반도의 촛불   서정주가 그랬던가.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키운 건 몇 할이 ‘북핵 문제’였을까? 이 여름의 무더위를 더욱 짜증나게 한 이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정태인의 경제시평] ‘소득주도 혁신성장’의 길   2012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리셋 코리아>를 펴냈고, 2017년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는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를 출간했다. 둘 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을 위한 정책을 제언할 요량이었다. <리셋 코리아>는...

[정태인의 경제시평]최저임금과 종부세   지난 22일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에 이어 또 한번 논란이 일어날 터였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 노동자 552만명이 대상이지만 종부세는...

  [정태인의 경제시평] 보수의 터무니없는 비난, 애처롭다   ‘경천동지’가 이리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지난 3박4일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 그대로 두 번 ‘표변’했다. 그가 북·미 정상회담...

    우리 경제학의 법고창신을 위하여, 작은 디딤돌 하나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무슨 특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별히 고상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

  [정태인의 경제시평]김정은 위원장께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연기 제안이 시발점이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사변적인 해’를 만들자고 화답한 얘기는...

   ‘내 새끼’냐 ‘우리 새끼들’이냐   인간 사회의 경제에 있어서는 기계와 도구를 제작하고 조작하는 물질적 기술만큼이나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하는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술에 반드시...

  핏빛 제주, 누가 마을 공동체를 망가뜨렸나 [기고] 제주 4.3의 생환과 마을의 운명   |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제주는 무엇일까. 보통 한국인에게 비치는 제주는 아마 ‘관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