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지난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2016년)부터 한중 FTA 가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을 선언(협상 종료를 알리는 것)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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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칼럼]위기의 시나리오
지난 1년여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 때문에 우리 삶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줄곧 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위기”라는 낱말을 쓰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 이런 제 판단, 또는 선입견에 맞는 사실만...
Read More »[세상 읽기] 경제위기와 파시즘의 망령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2분기 대비 1.2%)에 “서프라이즈”라고 환호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는 한, 앞으로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은 제로다. 지난해 3분기 대비 2.6%의 성장은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지 경탄의 대상이 아니다....
Read More »경제위기에도 국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 시 잠적과 위기 후 국가 해체를 되풀이하고 있다. 단 하나, 국정교과서 만이 예외였다. 외환위기 이래 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해 11월7일은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Read More »[정태인 칼럼] 선제적 대응? 암울한 결말
수출의 급감과 기업의 위기 정부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부총리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놓고 “서프라이즈”라고 환호한다든가, 내년(2016년)에는 3.5%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또 한 번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정부도 지금 경제가 매우...
Read More »[정태인 칼럼] 임박한 위기
“서프라이즈?” 러시아를 방문한 최경환 부총리가 3분기 경제 성장률 1.2%가 “서프라이즈하다”고 말했답니다. 지난 2분기의 성장률이 0.3%에 비하면 네 배나 증가한 수치니까요. 한 발 더 나가서, “추경과 정부 소비 진작책 등의...
Read More »[세상읽기]아모레퍼시픽 면접관님에게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지요? 면접 시험장에서 지원자에게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지요. 그 지원자는 솔직하게 의견을 말해도 되느냐고 먼저 물은 뒤, 국정화에 대한 비판적인...
Read More »기회주의와 전체주의
팔색조 박정희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박근혜정부가 난데없이 국정 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세상이 시끄럽다. 그런데 난, 연이어 집필 거부를 선언한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정부여당 편에 줄을 선 ‘지식인’들이 더 걱정이다. 도대체...
Read More »[세상 읽기] 경제위기와 꼭두각시 대통령
지난 23일 한국은행은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발표했다. 2분기(4, 5, 6월)에 비해 1.2%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 0.3%에 비하면 무려 4배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년 3/4분기에 견줘 보면 2.6% 성장이다....
Read More »[정태인 칼럼] 위기의 징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세 번째 국면 10월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IMF 연례 총회는 햇살 한 줄기 없는 날씨만큼이나 우울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 Is the world head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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