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회적 비용’이라는 용어는 흔히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하는 각종 비용이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학문적 개념으로 정초하는 데 크게 기여한 유럽의 제도주의 경제학자 칼 윌리엄 캅의 저서 제목은...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이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뿌리를 대고 있다. 여기서 ‘소득’은 임금소득을 말하며 임금소득은 1인당 평균임금*노동자수(고용)이므로 임금주도, 소득주도, 고용주도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한국에서는 자영업자의...

아이야,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이 말밖엔 더 할 말이 없구나. 세상을 바꾸겠노라, 너희 나이에 온몸을 내던졌던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전쟁을 겪었고 아주 평등한 상태에서 젊은 날을...

금년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는 연초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 들어 1월 –1%, 2월 –3.3%, 3월 –4.3%, 4월 –8.2%로 감소율마저 높아지고 있는데, 관세청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을 집계한...

정부는 한 번도 ISD(투자자 국가제소)를 당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SD는 명백한 현실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ISD의 대상은 거의 모두 공공정책이었다.   투자자 국가제소(ISD)의 망령이 한국을 휘감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만큼은 아니지만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도 지난 30년간 시장만능의 이론과 정책을 전 세계에 퍼뜨린 국제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지속되자 이들도 최근에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과거 그들의 신조에서 조금씩...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 수는 몇 개이고 이 중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연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프레시안 조합원들은 무엇이 쟁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동안 <프레시안>에 올라온 기사들이, 제가 보기엔 가장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글들이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 : 연금 혁명,...

  지금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이겨야 마땅한 선거에서 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활로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2013년 이래 매년 진 선거의 패배 원인은 언제나 똑같은데, 그렇다면 답을 안다 해도...

  1930년대의 대공황과 파시즘, 전쟁은 수많은 경제학의 천재를 탄생시켰습니다. 케인즈, 하이예크, 슘페터, 그리고 폴라니가 그들입니다. 어쩌면 어마어마하게 절망적인 상황이, 다른 시대라면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사람들을 천재로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