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 선거 때 읽을 만한 정치고전3]   G.D.H. 콜 <로버트 오언>   ▲  로버트 오언 | G.D.H. 콜 (지은이) | 홍기빈 (옮긴이)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KPIA) | 2017-02-10 |...

    대선에서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960년대를 풍미했던 저 낡은 ‘산업 입국론’의 재탕 삼탕일 뿐이다. 압도적인 물량의 고정...

2004년 탄핵이 기각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여대야소라 개혁의 적기였다. 하지만 1년여 뒤 재벌·관료·보수 언론이 좋아할 ‘신자유주의 대개혁’의 길을 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세월호 인양과 함께 수사권, 기소권을 갖춘 강화된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땅한 일이니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나는 특히 이 2기 특조위가 반드시 밝혀야 할 질문 하나를...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원을 국제정치이론에서 찾는다면 공격형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국제협력을 비관적으로 보고 국가는 패권 획득을 목표로 힘을 최대화 한다는 이론)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공격형 현실주의는 미국의 대외전략이 ‘역외 균형(off balance)’을 꾀해야...

TPP 협상 탈퇴, 반이민 행정명령 등 트럼프의 독단적인 정책에 각국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러시아 등 미국 경쟁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월트 교수가 ‘미국 새 대통령은...

대선주자들에게 간절히 바란다. 어설픈 장밋빛 공약들을 내걸기 전에, 국가의 통치 구조를 어떻게 개조하고 새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전망을 내놓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는 심각한 기능부전에 빠져있다. 누가 어떤 세력이...

동아시아에 부는 삭풍 서산으로 가는 차 안은 안온합니다. 1월 14일 토요일, 일기 예보와 달리 하늘은 맑고 햇볕마저 따뜻해, 자동차라는 폐쇄 공간에서 내다보는 들판에선 곧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것만 같습니다. “지방에서 일고...

이재용씨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그럴 만한 논리와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법조인도 아니고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나는 그 논리와 판단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 대신 내가 공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안녕하세요?라고, 이젠 인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6차에 걸쳐 십만에서 백만으로, 그리고 2백만 이상으로 타오른 촛불 덕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촛불은 8년 전, 2008년에도 뜨겁게 타올랐죠. “아이들이 밝힌 촛불이 점점이 일렁인다.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