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87년 헌법의 여러 문제 특히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에 물론 공감한다. 또 지금까지 의회와 학계에서 개헌안을 두고 많은 고민과 논의를 축적한 바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개월간 우리...

다음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꼭 실천해야 할 정책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이 쏟아진다. 정부 3.0%,...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란 진정 어려운 모양이다. 한국 시간으로 11월9일, 백만장자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그는 온갖 추문과 실수를 딛고, 심지어 공화당 주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백인(클린턴보다 21%포인트...

30년 후의 그날들 “희망의 경제학”이라고 연재 이름을 정해 놓고 “불행의 정치경제학”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작은책>의 어린 독자들에게 출구를 알려 드리고 싶었는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죠.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나라를...

‘기성 질서(status quo)’라는 말이 있다. 본래 국제정치학 용어였지만 오늘날에는 기성 질서와 그것을 떠받치는 권력 구조 또 그것을 합리화하는 담론 구조까지 총칭하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의 세상’이라는 뜻으로 폭넓게 쓰인다....

망국. 이 두 글자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2014년 4월16일, 우리가 뻔히 보는 앞에서 세월호는 서서히 기울었고 304명의 목숨이 스러졌다.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선장은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다. 몇 달...

짙은 안개 속으로 김광석의 저음이 깔린다. 영국 뉴몰든의 리치몬드 파크. 음울한 마음으로 침울한 노래를 듣는다. 초등학교 4학년과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들이 “장송곡 좀 그만 틀어!”라고 항의하는 바람에 언제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북한 붕괴론이라는 허상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연전에 작은책에 “협동의 경제학”을 연재했던 때를 떠올려, 이번엔 “희망의 경제학”을 연재하겠다고 호언했지만 과연 이 땅에서 희망을 한 오라기라도 건질 수 있을지마저 의문입니다. 최순실이라는 옛...

현재의 박근혜 정권을 둘러싼 각종 추문과 의혹, 그리고 국가 권력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둘러싸고 또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싸고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실로 많은 이들을 경악으로 몰고 가고 있다....

지난 9월 초, 나는 캐나다에 있었다. 제2회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GSEF)가 몬트리올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세계 각지에서 온 33명의 시장이 한입으로 “사회적 경제가 살길”이라고 외치는 장면은 감동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몬트리올의 추억은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