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A 소식

  한·EU FTA 발효 후 대EU 적자 심화… FTA 활용 전략 마련 시급   ▎지난 3월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종훈 한미...

2004년 탄핵이 기각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여대야소라 개혁의 적기였다. 하지만 1년여 뒤 재벌·관료·보수 언론이 좋아할 ‘신자유주의 대개혁’의 길을 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칼폴라니 사회경제 연구소 특별강좌 안내입니다.     4월 봄기운 가득한 저녁 사회혁신운동의 선구자 로버트오언의 생애와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합원분들과 평소 칼폴라니 사상의 배경 또는 4차 산업혁명과...

세월호 인양과 함께 수사권, 기소권을 갖춘 강화된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땅한 일이니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나는 특히 이 2기 특조위가 반드시 밝혀야 할 질문 하나를...

대선 전체를 주도하는 정책 이슈 ‘기본소득’ 영국 <가디언>이 세계적 기본소득 주창자로 꼽은 이재명 허무맹랑하고 꿈같은 이야기에서 대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변모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TV토론에서 ‘기본소득’은 ‘사드’ ‘대연정’...

한-미 FTA 발효 5년 ② 쇠고기 15년간 관세 감축 … 관세 다 사라지면 ‘무방비’ 농식품부 “큰 피해 없다” … 정부합동자료에 1장만 첨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한-미 FTA 발효 5년이 되는 3월 15일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상호 윈윈 효과’를 얻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전문가들의 근거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발효 4년차와 비교해 수입이 줄고 수출이 증가한 단편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마치 한-미 FTA로 인한 큰 피해가 없는 듯 발표해 ‘오류를 넘어 의도적 왜곡’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쇠고기는 40% 관세 중 절반도 안 줄었는데 작년보다 수입량이 46% 증가하고 수입과일은 한-미 FTA 발효 전 평년(2007년~2011년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값)과 비교해 지천인 상황을 ‘선방했다’고 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적당주의가 적폐라는 지적이다. 관세 완전철폐 전인데 …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 범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자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5년에 대해 “세계 경기 위축 속에서도 한-미 양국 교역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두 나라가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서비스 교역 증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상호 윈윈(win-win)효과를 시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는 주장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지난 15일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한무역협회는 한국의 대세계 교역증가율(5년 동안 평균 -3.5%)과 비교해 대미 교역 증가율이 1.7%를 기록한 것은 한-미 FTA 덕이라고 해석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율이 뚝 떨어진 것은 지난 2년 동안 대중국 교역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탓 일 테고, 한-중 FTA도 2015년 발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 성장률이 2015년부터 6%대로 급감한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수출증가율, 교역량 증가 등을 한-미 FTA 효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농업분야는 피해상황이 뚜렷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보도자료에서 미국측의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 성과에 ‘농축산물·자동차 수출 확대’를 꼽았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액은 2011년 6억8,600만달러에서 2016년 10억5,400만달러로 54% 늘었다. 미국의 체리 수출액은 2011년 4,000만달러에서 1억1,100만달러로 183%, 두 배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는 “정부 발표나 언론 등의 발표를 보면 지난 5년간 농업부분에 큰 희생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한-미 FTA는 농축산물의 관세를 10년이나 15년 등 장기철폐로 뒀다. 미국산 쇠고기만 보더라도 기존 40% 관세가 15년간 사라진다. 현재 25% 정도로 관세가 낮아졌는데, 관세가 0% 돼야만 본격적이고 강력한 충격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파괴력이 낮은 단계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2007년~2011년)과 비교해 59% 급증한 상태다....

[대선공약 검증] 이재명 캠프도 오류 인정… “전문가 아닌 지지자 관점에서 봐야” ▲  이재명 시장이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림. 이재명 후보가 강연 중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하려고 예시로 든 이야기를...

발효 5년 맞아 국회 토론회 열려 … 수출·고용 증가보다 공공·의료 규제완화 불러   ▲ 연윤정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수출 증가와 고용창출 모두에서 효과가 없었던 반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민영화 위기를...

15일 ‘한미 FTA’ 발효 어느덧 5년 / 정부 “5년간 대미 교역 1.7% ↑” / “전 세계 대미 교역은 6.8% ↑” / “경제 민주화 정책 주권도 제약”  ‘1.7% 대 -3.5%.’ 한미...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원을 국제정치이론에서 찾는다면 공격형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국제협력을 비관적으로 보고 국가는 패권 획득을 목표로 힘을 최대화 한다는 이론)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공격형 현실주의는 미국의 대외전략이 ‘역외 균형(off balance)’을 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