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A 소식

지난 11월 25일에 진행된 사무실 이전 기념 대중강좌 양준호 교수님의 “지역경제의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영상을 공유합니다.

[칼폴라니연구소 11월 사업안내] 칼폴라니연구소가 조합원/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모임을 진행합니다. 각 신청링크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선착순) 1. <거대한 전환> 책읽기 모임 – 신청링크 : https://bit.ly/거대한전환책읽기모임 2. <칼 폴라니 ‘기능민주주의’와...

 <칼 폴라니 – 왼편의 삶> 북 토크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거대한 전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가장 독창적으로 해석한 지성,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상가의 한 사람인 칼 폴라니의 삶과 사유를 넓고 깊게...

이 글은 2016년 6월7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10화 –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가상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다음 스토리 펀딩에 연재된 글이다. ‘꿀잠’ 이라는 이름도 짓기 전에 가상 설계도를 그려 본 것이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 돌봄을 제도 내로 포함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어쨌든 가족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일까요? 영양 상태 개선과 의학 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은 저축-투자 갭을 방치하고 성장률은 둔화되는 데도 대외투자자산만을 대규모 쌓아 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 내수 확대의 한국형 뉴딜의 길로 갈 것인가? 지금 결정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북한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된다. 국가권력에 의해 제정되는 가격은 시장 메커니즘의 그것이 아니다. 북한의 국정 가격은 ‘등가’(等價)라 불러야 마땅하다. 1. 북한 화폐의 성격 1947년의 화폐개혁으로 북한은...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사실상 더 많은 부담을 지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꾸는 것, 실질적 평등을 향한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만인의 자유를 사명으로 여기는 이들이 쟁취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는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세련된 정책 하나를...

지금 한국은 ‘전쟁’ 중이다. ‘공정성’을 두고 벌어지는 여론의 전쟁. ‘공정성 전쟁’은 권력자·기득권층만 겨냥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일어난다. 만약 공정성 전쟁이 권력자와 기득권층을 향해서만 벌어졌다면, 나는 그것을 ‘공정성 혁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