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특별교육강좌>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심상정‧정태인 정책대담   2017년 6월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교육강좌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한국 사회의 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대담 강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들어가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들어가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핵 동결을 교환해야 한다. 북핵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과실이지, 경제제재가 아니다. 촛불이 대통령을 바꿨다. 박근혜씨의...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원을 국제정치이론에서 찾는다면 공격형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국제협력을 비관적으로 보고 국가는 패권 획득을 목표로 힘을 최대화 한다는 이론)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공격형 현실주의는 미국의 대외전략이 ‘역외 균형(off balance)’을 꾀해야...

TPP 협상 탈퇴, 반이민 행정명령 등 트럼프의 독단적인 정책에 각국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러시아 등 미국 경쟁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월트 교수가 ‘미국 새 대통령은...

대선주자들에게 간절히 바란다. 어설픈 장밋빛 공약들을 내걸기 전에, 국가의 통치 구조를 어떻게 개조하고 새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전망을 내놓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는 심각한 기능부전에 빠져있다. 누가 어떤 세력이...

동아시아에 부는 삭풍 서산으로 가는 차 안은 안온합니다. 1월 14일 토요일, 일기 예보와 달리 하늘은 맑고 햇볕마저 따뜻해, 자동차라는 폐쇄 공간에서 내다보는 들판에선 곧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것만 같습니다. “지방에서 일고...

이재용씨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그럴 만한 논리와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법조인도 아니고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나는 그 논리와 판단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 대신 내가 공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안녕하세요?라고, 이젠 인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6차에 걸쳐 십만에서 백만으로, 그리고 2백만 이상으로 타오른 촛불 덕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촛불은 8년 전, 2008년에도 뜨겁게 타올랐죠. “아이들이 밝힌 촛불이 점점이 일렁인다. 책임을...

87년 헌법의 여러 문제 특히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에 물론 공감한다. 또 지금까지 의회와 학계에서 개헌안을 두고 많은 고민과 논의를 축적한 바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개월간 우리...

다음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꼭 실천해야 할 정책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이 쏟아진다. 정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