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총선을 앞둔 지금 ‘노인정 gerontocracy’까지는 몰라도 노인 정치라는 말이 과도한 표현은 아닌 듯하다. 현 집권 세력은 지금 70세가 훌쩍 넘은 인사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두 쪽으로 갈라선...

  박근혜의 ‘남 탓’이 경제 위기 방아쇠   남 탓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남 탓이 나날이 확대되고, 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난 주 대통령의 신년 담화(13일)에 이어, 1월 14일, 18일, 20일 세 번에 걸쳐 ‘2016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제목은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이보다 불과...

일단 자본가라는 말을 ‘큰 규모의 자본을 움직일 재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자. 자본가는 자본주의의 긴 역사를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진 존재일까? 아니면 자본주의의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서 계속 진화해나가는 존재일까? 19세기...

찻잔 속의 태풍, 그러나 빙산의 일각 2016년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가 뒤숭숭합니다. 4일과 7일 연이어서 중국 증시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작년(2015년) 8월 증시 대폭락에 놀란 중국 정부가 주식...

대통령과 부총리의 정반대 인식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내년 초반에...

1.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선방하고 있다. 대내외 여건을 다 짚어봐도 (IMF 사태와 같은 위기는) 전혀 아니다.” 2.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왕좌왕 알리바이 만들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씀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 아마도 KTX 안이었을 겁니다. 멀리 TV 화면에 “기획재정부, 건강보험 2025년 고갈”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고갈” 등의 자막이 떠오른 것은.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식이니까 고갈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