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세월호는 시장만능주의 민낯… 인간 중심 사회적 경제로”

레빗-정태인, 시장중심주의 비판 대담

“세월호 참사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청년 실업 등 한국 사회에서 시장만능주의의 어두운 민낯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중심에 서고 공공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입니다.”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시장경제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인간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주창한 헝가리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칼 폴라니(1886~1964)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포스트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재조명받았다. 폴라니의 딸이자 캐나다 맥길대 교수인 세계적 석학 캐리 폴라니 레빗(92)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한국에서 잇따른 인재(人災)들은 규제 완화의 환상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4일 서울에 문을 연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레빗 교수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도 시장이 알아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면서 “70여년 전 아버지는 경제가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는 경제 결정론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맹신한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극소수는 부자가 됐지만 장시간 노동에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워킹푸어’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정태인(55·성공회대 겸임교수·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칼 폴라니는 사적 이익 추구에 모든 걸 내맡기는 이른바 ‘자기 조정 시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면서 “시장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성을 내던진 개인들이 만연하기 마련이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행동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레빗 교수는 부의 재분배 및 인간과 사회적 가치에 우위를 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통해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회적 경제는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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