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헌법의 여러 문제 특히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에 물론 공감한다. 또 지금까지 의회와 학계에서 개헌안을 두고 많은 고민과 논의를 축적한 바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개월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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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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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2월
[정태인 칼럼]촛불이 곧 대통령 인수위원회다
다음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꼭 실천해야 할 정책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이 쏟아진다. 정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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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월
[서울신문]‘거대한 속임수’ 긴축, 국민을 조롱하다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마크 블라이스 지음/이유영 옮김/부키/544쪽/2만 2000원 ▲ 지난해 7월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시민들이 구제금융의 대가로 긴축 강화를 요구한 유럽중앙은행 등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한 국민투표 결과에 환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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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2월
[스포츠Q]tbs 교통방송, 정태인 소장 “황교안 준 대통령 행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 (김어준의 뉴스공장)
[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현 탄핵정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16일 오전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태인 소장은 “현재 대통령직 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총리는 준 대통령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정태인 소장은 “황교안 총리,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이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식 홈페이지 제공] 정태인 소장은 “경제에서 가장 큰 건 불확실성이다. 대통령이 언제 그만둘 지 모르는 것도 불확실성을 강화해 경제적 관점에서도 손해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빨리 나오는게 좋다”고 말했다. 또한 정태인 소장은 “헌재가 결정을 언제 내릴 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헌재가 판결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하며 헌재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 이후 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태인 소장은 한국의 경제의 혼란을 현 정국 불안이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전했다. 원글은 스포츠Q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원글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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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월
[시사위크]치밀했던 청문회 답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심’
▲ 지난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 6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차 청문회는 그야말로 ‘이재용 청문회’였다. 9명의 재벌총수와 10명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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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월
[국제신문]”피눈물 난다는 말 알겠다” 朴 대통령, 헌재 판결 기다리던 노무현과 비교해보니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피눈물 난다는 말을 알겠다”며 국무회의에서 눈물을 보인 사실이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사진=정태인 소장 페이스북 캡쳐 대통령 탄핵이 추진된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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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월
[경향신문]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제, 완전한 분권형 정부로 바꿔야”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이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당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원순 시장 ‘페리스코프’ 라이브 영상 캡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제를 완전한 분권형 정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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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월
[뉴시스]박원순, 朴 대통령 탄핵 이후 미래는?…광장토론회 개최
이재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어제 국회 탄핵의결은 국민이 승리하고, 상식이 승리하고, 미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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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월
[프레시안]촛불 광장에서 세상을 ‘리셋’ 하자
[강양구의 親book]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이대희 기자 촛불집회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훗날 역사서는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난 여섯 차례의 촛불집회를 두고 ‘촛불혁명’으로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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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월
[뉴스타운]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 활동공유회 ‘조금씩 튼튼하게 자라는 우리에게’ 개최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활동공유회 개최 ⓒ뉴스타운 서울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 진입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12월 7일(수) 16시부터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미디어카페 후에서 연말 활동공유회인 ‘조금씩 튼튼하게 자라는 우리에게’를 개최한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는 8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