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남 탓’이 경제 위기 방아쇠 남 탓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남 탓이 나날이 확대되고, 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Tag Archives: 박근혜
2월, 2016
1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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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월
[민중의소리]파시즘으로 가는 길 닦는 재계의 ‘민생(!) 구하기’ 서명 운동
이완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하고 재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민생 구하기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기에, 처음에는 ‘민생’이 이민생이나 김민생 같은 어느 재벌 3세 이름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구하려는 거겠지’라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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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월
쿼바디스, 한국경제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이보다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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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월
[정태인 칼럼] 불확실성 속의 세계 경제
찻잔 속의 태풍, 그러나 빙산의 일각 2016년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가 뒤숭숭합니다. 4일과 7일 연이어서 중국 증시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작년(2015년) 8월 증시 대폭락에 놀란 중국 정부가 주식...
12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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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월
[정태인 칼럼] 2016년 경제 전망
우왕좌왕 알리바이 만들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씀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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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월
[정태인 칼럼] 복지는 망국, 구조 조정은 구국?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 아마도 KTX 안이었을 겁니다. 멀리 TV 화면에 “기획재정부, 건강보험 2025년 고갈”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고갈” 등의 자막이 떠오른 것은.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식이니까 고갈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11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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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월
[세상 읽기] 경제위기와 파시즘의 망령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2분기 대비 1.2%)에 “서프라이즈”라고 환호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는 한, 앞으로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은 제로다. 지난해 3분기 대비 2.6%의 성장은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지 경탄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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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월
경제위기에도 국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 시 잠적과 위기 후 국가 해체를 되풀이하고 있다. 단 하나, 국정교과서 만이 예외였다. 외환위기 이래 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해 11월7일은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10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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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월
[정태인 칼럼] 위기의 징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세 번째 국면 10월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IMF 연례 총회는 햇살 한 줄기 없는 날씨만큼이나 우울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 Is the world heading for...
8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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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월
[노컷뉴스] “재벌 원하는 것 다 해준다? 배신당할 수 있어”
경제성장률,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 - 임금 피크제가 청년 고용 보장할 수는 없어. – 서비스업 규제 완화, 공공성 훼손할 우려 커. – IMF 때와 상황은 반대인데 비슷한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