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제 스승인 박현채 선생이 그랬습니다. “대중이 필요로 하면 무조건 쓴다. 몰라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리스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아무 것도 몰라도 써야...
Tag Archives: 협동조합
7월, 2015
6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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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월
공공을 대신할 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한국사회는 신이 내린 혹독한 시험을 연속으로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작년의 세월호 참사에 이어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다. 마치 신은 “이래도 너희들이 ‘공공’(public)을 부정하겠느냐”고 묻는 듯하다. 공공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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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월
폴라니 이후의 맑스주의
카리 폴라니 레빗교수가 “맑시스트지만 폴라니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상찬한 논문 Burawoy, 2013, Marxism after Polanyi, in Michelle & Satgar ed., Marxism in the 21st Century, Wits Uinv. Press, pp.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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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월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가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이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뿌리를 대고 있다. 여기서 ‘소득’은 임금소득을 말하며 임금소득은 1인당 평균임금*노동자수(고용)이므로 임금주도, 소득주도, 고용주도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한국에서는 자영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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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월
TPP와 사회적 경제
어찌하다 보니 지난 주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다. 작년에 약속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심포지엄이 니이가타에서 드디어 열렸고, 내가 일본에 간다는 사실을 안 도쿄의 “서울선언 연구회”가 강연을 요청한 데다, 이틀 후엔 일본의 팔시스템(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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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차라리 혁명을 준비하렴
아이야,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이 말밖엔 더 할 말이 없구나. 세상을 바꾸겠노라, 너희 나이에 온몸을 내던졌던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전쟁을 겪었고 아주 평등한 상태에서 젊은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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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경제성장의 영감, 반대로 가는 한국
금년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는 연초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 들어 1월 –1%, 2월 –3.3%, 3월 –4.3%, 4월 –8.2%로 감소율마저 높아지고 있는데, 관세청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을 집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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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공공정책 찌르는 ISD라는 칼
정부는 한 번도 ISD(투자자 국가제소)를 당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SD는 명백한 현실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ISD의 대상은 거의 모두 공공정책이었다. 투자자 국가제소(ISD)의 망령이 한국을 휘감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5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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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월
“불평등은 경제 성장의 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만큼은 아니지만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도 지난 30년간 시장만능의 이론과 정책을 전 세계에 퍼뜨린 국제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지속되자 이들도 최근에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과거 그들의 신조에서 조금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