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대선에서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960년대를 풍미했던 저 낡은 ‘산업 입국론’의 재탕 삼탕일 뿐이다. 압도적인 물량의 고정...
Tag Archives: 사회적 경제
4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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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월
[뉴시스포럼 2017][종합]”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파악하는 좋은 기회”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의 경제정책 사령탑 ‘2017 뉴시스포럼’에서 대선후보 경제정책 설명 후속 난상토론 통해 실현 가능성 놓고 공방 펼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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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월
[뉴시스포럼 2017]정태인 정의당 정책자문단장 “일자리 창출, 일하는 시간 줄여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정태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멘토단 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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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월
[뉴시스포럼 2017]정태인 정의당 정책자문단장 “‘대압착’으로 우리 아이들 희망 품도록”
“대압착 경제정책으로 불평등 해소 아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110조원의 사회복지세 도입해 사회복지 증가”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은 21일 “대압착(great compression)경제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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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월
[빵을 위한 경제학-삶과 세상을 살리는 자본주의] 원용찬 지음
빵을 위한 경제학 -삶과 세상을 살리는 자본주의 원용찬 지음 | 인물과 사상사 | 304쪽 | 1만4,000원 | 2016년 9월 23일 출간 출판사 서평 ‘생명의 빵’을 위한 경제학 “그냥 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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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월
[문서] 폴라니의 생애
Karl Polanyi (1886-1964) 칼 폴라니는 1886년 10월 21일 비엔나에서 태어나서 1964년 4월 23일 온타리오주의 피커링에서 사망했다. 그는 엔지니어이자 사업가인 헝가리인의 아버지, 미할리 폴라섹과 헝가리의 지식인 사회에서 유명했던 러시아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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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월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경제학 고전에 공동체의 행복을 묻다] 조형근,김종배 지음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경제학 고전에 공동체의 행복을 묻다 조형근, 김종배 지음 | 반비 | 416쪽 | 1만8000원 | 2014년 7월 21일 출간 경제학 천재들은 오늘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봤을까?...
3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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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월
<지금 다시, 칼 폴라니 -우리 시대의 경제적 고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와카모리 미도리 지음
지금 다시, 칼 폴라니 우리 시대의 경제적 고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시장유토피아라는 미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해독제가 여기 있다! ■ 도서 소개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자 칼 폴라니, 그의 유령이 고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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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월
[특별강좌안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읽는 ‘로버트 오언’
칼폴라니 사회경제 연구소 특별강좌 안내입니다. 4월 봄기운 가득한 저녁 사회혁신운동의 선구자 로버트오언의 생애와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합원분들과 평소 칼폴라니 사상의 배경 또는 4차 산업혁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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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월
[한국농정]미국산 농축산물 피해, 앞으로 더 심각
한-미 FTA 발효 5년 ② 쇠고기 15년간 관세 감축 … 관세 다 사라지면 ‘무방비’ 농식품부 “큰 피해 없다” … 정부합동자료에 1장만 첨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한-미 FTA 발효 5년이 되는 3월 15일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상호 윈윈 효과’를 얻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전문가들의 근거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발효 4년차와 비교해 수입이 줄고 수출이 증가한 단편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마치 한-미 FTA로 인한 큰 피해가 없는 듯 발표해 ‘오류를 넘어 의도적 왜곡’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쇠고기는 40% 관세 중 절반도 안 줄었는데 작년보다 수입량이 46% 증가하고 수입과일은 한-미 FTA 발효 전 평년(2007년~2011년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값)과 비교해 지천인 상황을 ‘선방했다’고 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적당주의가 적폐라는 지적이다. 관세 완전철폐 전인데 …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 범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자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5년에 대해 “세계 경기 위축 속에서도 한-미 양국 교역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두 나라가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서비스 교역 증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상호 윈윈(win-win)효과를 시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는 주장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지난 15일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한무역협회는 한국의 대세계 교역증가율(5년 동안 평균 -3.5%)과 비교해 대미 교역 증가율이 1.7%를 기록한 것은 한-미 FTA 덕이라고 해석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율이 뚝 떨어진 것은 지난 2년 동안 대중국 교역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탓 일 테고, 한-중 FTA도 2015년 발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 성장률이 2015년부터 6%대로 급감한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수출증가율, 교역량 증가 등을 한-미 FTA 효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농업분야는 피해상황이 뚜렷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보도자료에서 미국측의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 성과에 ‘농축산물·자동차 수출 확대’를 꼽았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액은 2011년 6억8,600만달러에서 2016년 10억5,400만달러로 54% 늘었다. 미국의 체리 수출액은 2011년 4,000만달러에서 1억1,100만달러로 183%, 두 배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는 “정부 발표나 언론 등의 발표를 보면 지난 5년간 농업부분에 큰 희생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한-미 FTA는 농축산물의 관세를 10년이나 15년 등 장기철폐로 뒀다. 미국산 쇠고기만 보더라도 기존 40% 관세가 15년간 사라진다. 현재 25% 정도로 관세가 낮아졌는데, 관세가 0% 돼야만 본격적이고 강력한 충격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파괴력이 낮은 단계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2007년~2011년)과 비교해 59% 급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