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끝나지 않은 협상,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2006년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13년 3월 발효될 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 4월 타결 이후에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쳐 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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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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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월
[세상읽기]무너지는 ‘카르텔 정당’
미국과 영국의 진보 정치에서 버니 샌더스와 제러미 코빈이 힘을 몰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에서 특히 착목해야 할 지점은 정당정치의 구조 변동, 즉 ‘카르텔 정당’의...
9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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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9월
GDP 3만 달러의 ‘헬조선’ 이 수수께끼의 답은?
원래는 곧 밀어닥칠 경제위기에 관해 쓰려고 했습니다만, ‘한가위 특집호’라는 말을 듣고 오래 망설였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덕담이 오고 가는데, 가뜩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공포까지 보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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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월
[정태인 칼럼] 장두노미(藏頭露尾)
2010년 말, <교수신문>은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았습니다. 타조가 다급한 상황에 머리만 땅에 박아서 꼬리는 오히려 훤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2015년 가을,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수수께끼와 불확실성 2010년부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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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9월
[정태인 칼럼] 위기를 부채질하고 장기화하는 정부
마르크스주의 위기, 케인스주의 위기, 피셔 위기 숫자와 도표가 가득 차 있어 재미없는 글, 따분한 자료를 시원하게 꿰뚫어 핵심을 짚어주지도 못하는 ‘뷰’를 계속 읽어온 분들은 “참을성 짱”인 조합원이 틀림없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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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월
[세상읽기]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
“청년 일자리를 위하여 임금피크제를!”이라는 취지의 새누리당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다. 이러한 주장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정치적 수사로서의 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8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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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8월
[정태인 칼럼]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부
소비 부진과 2% 성장 8월 26일 정부가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계 기관 합동”, 즉 경제 부처들이 함께 마련한 정책이란 얘긴데, 제목 위에 아래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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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월
[뉴스토마토] “‘인격적 자본주의’로 기업 불확실성 줄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성’ 토론회…’이사회 강화’ 주장도 “한국 자본주의가 ‘인격적 자본주의’로 나아가면 자본과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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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월
[노컷뉴스] “재벌 원하는 것 다 해준다? 배신당할 수 있어”
경제성장률,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 - 임금 피크제가 청년 고용 보장할 수는 없어. – 서비스업 규제 완화, 공공성 훼손할 우려 커. – IMF 때와 상황은 반대인데 비슷한 정책? –...
7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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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월
[정태인 칼럼] 마름의 경제학
젊은 조합원들도 마름이란 말, 아시죠? 보통 전통적인 대지주는 자기 논, 밭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장관 청문회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소작농들은 자기가 알아서 농사짓고 “병작반수제”(수확물의 반을 소작료로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