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살펴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수요 측면에서는 포스트케인스주의(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네오슘페터주의(혁신성장) 기조인데, 부딪치지 않고 부드럽게 결합되었다. 지난 7월2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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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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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월
[최저임금 과제] 7530원이 낳은 슬픈 파편들
[최저임금 과제] 7530원이 낳은 슬픈 파편들 - 소득주도형 성장모델 점검해야 할 때 - 7530원.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 최저시급이다. 지난해(6470원)보다 16.4% 늘었다. 2002년 이후 최고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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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공고] 생협 매장 내 ‘우리 동네 협동가게’입점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8.14)
생협 매장 내 ‘우리 동네 협동가게’입점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 사회적경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협 매장 내 우리...
7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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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월
[한겨레]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찬반 논쟁 총정리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찬반 논쟁 총정리 [더(the) 친절한 기자들] ‘시급 7530원’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6470원보다 1060원 올랐습니다.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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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월
[정태인의 경제시평] 최저임금 타령
최저임금 타령 정태인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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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월
[교육강좌안내] 폴라니학교 4기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axvQGR (우리 1005-502-727486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와 함께 해주세요^^ (조합원/회원 가입 안내) http://www.kpia.re.kr/?p=995 약도 및 교통편 ▷ http://hamkke.org/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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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월
[경향-세상읽기] 생시몽이 이언주 의원께
[세상읽기] 생시몽이 이언주 의원께 이언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앙리 드 생시몽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사회주의운동과 사상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만 막상 저는 사회주의라는 말은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인류가 이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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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월
[한겨레21]한-미FTA “끔찍한 거래” 진실은?
한-미FTA “끔찍한 거래” 진실은? 북핵문제, 미-중 사이 외줄타기 넘어서는 새 질서 구축을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했다. 보수 쪽의 말투도 한결 부드럽다. 아주 거칠게 단순화하면 한국과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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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월
[시사인] 기대 반, ‘기우’ 반
기대 반, ‘기우’ 반 경제민주화와 시장 분배의 개선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하지만 자본소득, 특히 부동산 소득을 억제하는 것 또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며칠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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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월
[경향비즈] 문 정부, 자주외교로 FTA 재협상 ‘당당하게’ 간다
문 정부, 자주외교로 FTA 재협상 ‘당당하게’ 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짜 ‘스트롱맨’인 게 맞는 모양이다. 지난 6월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트럼프가 “우리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