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정태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멘토단 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
Tag Archives: 정태인
4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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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월
[뉴시스포럼 2017]정태인 정의당 정책자문단장 “‘대압착’으로 우리 아이들 희망 품도록”
“대압착 경제정책으로 불평등 해소 아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110조원의 사회복지세 도입해 사회복지 증가”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은 21일 “대압착(great compression)경제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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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월
[KBS NEWS 인터뷰]정태인 정책자문단장(정의당) “19대 대선 경제 정책 시리즈5 – 정의당”①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1일(금요일) □ 출연자 : 정태인 정책자문단장(정의당) <19대 대선 경제 정책 시리즈5 – 정의당> [윤준호] 각당의 경제 공약 이행 방안을 알아보는 19대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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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월
[시사저널]정태인 소장, 김용신 의장이 심상정의 밑그림
[‘경제 대통령’ 만드는 각 캠프의 경제 브레인들 (5)심상정 정의당 후보] “진보경제란 이런 것” 보여줄 인재 이명박 정부에서 ‘MB노믹스’를 완성한 강만수. 박근혜 정부에서 ‘초이노믹스’를 내세운 최경환. 공과(功過)는 차치하더라도 강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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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월
[중앙시사매거진]<한국 FTA 중간 성적표 보니> 장밋빛 전망 어디 가고 흙빛 지표만
한·EU FTA 발효 후 대EU 적자 심화… FTA 활용 전략 마련 시급 ▎지난 3월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종훈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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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월
[문서] 폴라니의 생애
Karl Polanyi (1886-1964) 칼 폴라니는 1886년 10월 21일 비엔나에서 태어나서 1964년 4월 23일 온타리오주의 피커링에서 사망했다. 그는 엔지니어이자 사업가인 헝가리인의 아버지, 미할리 폴라섹과 헝가리의 지식인 사회에서 유명했던 러시아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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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월
[시사IN]촛불의 힘에만 기대어 개혁할 수 있을까?
2004년 탄핵이 기각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여대야소라 개혁의 적기였다. 하지만 1년여 뒤 재벌·관료·보수 언론이 좋아할 ‘신자유주의 대개혁’의 길을 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3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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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월
<지금 다시, 칼 폴라니 -우리 시대의 경제적 고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와카모리 미도리 지음
지금 다시, 칼 폴라니 우리 시대의 경제적 고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시장유토피아라는 미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해독제가 여기 있다! ■ 도서 소개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자 칼 폴라니, 그의 유령이 고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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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월
[한겨레21]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뜨겁다
대선 전체를 주도하는 정책 이슈 ‘기본소득’ 영국 <가디언>이 세계적 기본소득 주창자로 꼽은 이재명 허무맹랑하고 꿈같은 이야기에서 대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변모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TV토론에서 ‘기본소득’은 ‘사드’ ‘대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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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월
[한국농정]미국산 농축산물 피해, 앞으로 더 심각
한-미 FTA 발효 5년 ② 쇠고기 15년간 관세 감축 … 관세 다 사라지면 ‘무방비’ 농식품부 “큰 피해 없다” … 정부합동자료에 1장만 첨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한-미 FTA 발효 5년이 되는 3월 15일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상호 윈윈 효과’를 얻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전문가들의 근거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발효 4년차와 비교해 수입이 줄고 수출이 증가한 단편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마치 한-미 FTA로 인한 큰 피해가 없는 듯 발표해 ‘오류를 넘어 의도적 왜곡’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쇠고기는 40% 관세 중 절반도 안 줄었는데 작년보다 수입량이 46% 증가하고 수입과일은 한-미 FTA 발효 전 평년(2007년~2011년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값)과 비교해 지천인 상황을 ‘선방했다’고 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적당주의가 적폐라는 지적이다. 관세 완전철폐 전인데 …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 범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자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5년에 대해 “세계 경기 위축 속에서도 한-미 양국 교역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두 나라가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서비스 교역 증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상호 윈윈(win-win)효과를 시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는 주장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지난 15일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한무역협회는 한국의 대세계 교역증가율(5년 동안 평균 -3.5%)과 비교해 대미 교역 증가율이 1.7%를 기록한 것은 한-미 FTA 덕이라고 해석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율이 뚝 떨어진 것은 지난 2년 동안 대중국 교역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탓 일 테고, 한-중 FTA도 2015년 발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 성장률이 2015년부터 6%대로 급감한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수출증가율, 교역량 증가 등을 한-미 FTA 효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농업분야는 피해상황이 뚜렷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보도자료에서 미국측의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 성과에 ‘농축산물·자동차 수출 확대’를 꼽았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액은 2011년 6억8,600만달러에서 2016년 10억5,400만달러로 54% 늘었다. 미국의 체리 수출액은 2011년 4,000만달러에서 1억1,100만달러로 183%, 두 배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는 “정부 발표나 언론 등의 발표를 보면 지난 5년간 농업부분에 큰 희생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한-미 FTA는 농축산물의 관세를 10년이나 15년 등 장기철폐로 뒀다. 미국산 쇠고기만 보더라도 기존 40% 관세가 15년간 사라진다. 현재 25% 정도로 관세가 낮아졌는데, 관세가 0% 돼야만 본격적이고 강력한 충격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파괴력이 낮은 단계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2007년~2011년)과 비교해 59% 급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