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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6

• 29 12월

  [세상읽기]개헌, 서두를 일 아니다

  

  87년 헌법의 여러 문제 특히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에 물론 공감한다. 또 지금까지 의회와 학계에서 개헌안을 두고 많은 고민과 논의를 축적한 바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개월간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