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7월, 2018

• 18 7월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진보 지식인으로 구성된‘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
• 9 7월

  [정태인의 경제시평]최저임금과 종부세

  

  [정태인의 경제시평]최저임금과 종부세   지난 22일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에 이어 또 한번 논란이 일어날 터였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 노동자 552만명이 대상이지만 종부세는...

11월, 2017

• 13 11월

  [중도일보]정태인 소장 “녹색전환산업이 문재인 정부 경제 성장의 길”

  

    정태인 소장 “녹색전환산업이 문재인 정부 경제 성장의 길” 정태인 소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혁신성장에 대해 강의 소득주도성장과 재분배 주력해야, 혁신성장동력은 녹색전환사업에서 찾아야     “4차산업보다는 녹색전환산업이 문재인 정부의...

8월, 2017

• 2 8월

  [최저임금 과제] 7530원이 낳은 슬픈 파편들

  

    [최저임금 과제] 7530원이 낳은 슬픈 파편들   - 소득주도형 성장모델 점검해야 할 때 -   7530원.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 최저시급이다. 지난해(6470원)보다 16.4% 늘었다. 2002년 이후 최고치다. 자,...

7월, 2017

• 11 7월

  [시사인] 기대 반, ‘기우’ 반

  

  기대 반, ‘기우’ 반 경제민주화와 시장 분배의 개선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하지만 자본소득, 특히 부동산 소득을 억제하는 것 또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며칠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6월, 2017

• 16 6월

  [칼럼-세상읽기] 분배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분배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정부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기본적 방향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유일하게 옳은 방향이라고 크게 공감하는 이들이 많으며, 소득...
• 9 6월

  [프레시안] 불평등 정조준한 ‘J노믹스’, 디테일이 성패 가른다

    불평등 정조준한 ‘J노믹스’, 디테일이 성패 가른다   [문재인 정부 한달] ②일자리·경제 “대통령 의지는 확인했는데…”     5.9 대선 후 한 달이 흘렀다. 한 달은 짧은 시간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