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자유무역협정

4월, 2017

• 10 4월

  [중앙시사매거진]<한국 FTA 중간 성적표 보니> 장밋빛 전망 어디 가고 흙빛 지표만

  

    한·EU FTA 발효 후 대EU 적자 심화… FTA 활용 전략 마련 시급   ▎지난 3월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종훈 한미...

3월, 2017

• 20 3월

  [한국농정]미국산 농축산물 피해, 앞으로 더 심각

  

  한-미 FTA 발효 5년 ② 쇠고기 15년간 관세 감축 … 관세 다 사라지면 ‘무방비’ 농식품부 “큰 피해 없다” … 정부합동자료에 1장만 첨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한-미 FTA 발효 5년이 되는 3월 15일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상호 윈윈 효과’를 얻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전문가들의 근거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발효 4년차와 비교해 수입이 줄고 수출이 증가한 단편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마치 한-미 FTA로 인한 큰 피해가 없는 듯 발표해 ‘오류를 넘어 의도적 왜곡’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쇠고기는 40% 관세 중 절반도 안 줄었는데 작년보다 수입량이 46% 증가하고 수입과일은 한-미 FTA 발효 전 평년(2007년~2011년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값)과 비교해 지천인 상황을 ‘선방했다’고 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적당주의가 적폐라는 지적이다. 관세 완전철폐 전인데 …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 범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자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5년에 대해 “세계 경기 위축 속에서도 한-미 양국 교역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두 나라가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서비스 교역 증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상호 윈윈(win-win)효과를 시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는 주장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지난 15일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한무역협회는 한국의 대세계 교역증가율(5년 동안 평균 -3.5%)과 비교해 대미 교역 증가율이 1.7%를 기록한 것은 한-미 FTA 덕이라고 해석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율이 뚝 떨어진 것은 지난 2년 동안 대중국 교역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탓 일 테고, 한-중 FTA도 2015년 발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 성장률이 2015년부터 6%대로 급감한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수출증가율, 교역량 증가 등을 한-미 FTA 효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농업분야는 피해상황이 뚜렷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보도자료에서 미국측의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 성과에 ‘농축산물·자동차 수출 확대’를 꼽았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액은 2011년 6억8,600만달러에서 2016년 10억5,400만달러로 54% 늘었다. 미국의 체리 수출액은 2011년 4,000만달러에서 1억1,100만달러로 183%, 두 배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는 “정부 발표나 언론 등의 발표를 보면 지난 5년간 농업부분에 큰 희생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한-미 FTA는 농축산물의 관세를 10년이나 15년 등 장기철폐로 뒀다. 미국산 쇠고기만 보더라도 기존 40% 관세가 15년간 사라진다. 현재 25% 정도로 관세가 낮아졌는데, 관세가 0% 돼야만 본격적이고 강력한 충격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파괴력이 낮은 단계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2007년~2011년)과 비교해 59% 급증한 상태다....
• 20 3월

  [매일노동뉴스]“한미FTA가 이득이라고? 새로운 통상질서 검토해야”

  

  발효 5년 맞아 국회 토론회 열려 … 수출·고용 증가보다 공공·의료 규제완화 불러   ▲ 연윤정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수출 증가와 고용창출 모두에서 효과가 없었던 반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민영화 위기를...

2월, 2016

• 14 2월

  [일본 시즈오카신문]경쟁이 아닌 협력을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 연구소장 인터뷰 요약문 2016년 2월 6일 일본 시즈오카신문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은 서명이 끝나도 발효된 것은 아니다. 축구 시합에 비교하면 전반전이 끝난 시점이다. 이후 서명한 12개국 각자가 국내의 비준절차에...
• 12 2월

  [정태인 칼럼] ‘무서운 대가’는 누가 치르나

  

    개성공단 ‘치킨 게임’, 유일한 해법은… 북한의 미친 행위에 미친 행위로 맞서다 지난 일주일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2월 4일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국 정부가 협정문에 서명을 하는 날이이었고, 이에 맞춰 국제심포지엄의 형식으로 T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