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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5

• 11 12월

  [정태인 칼럼] 복지는 망국, 구조 조정은 구국?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 아마도 KTX 안이었을 겁니다. 멀리 TV 화면에 “기획재정부, 건강보험 2025년 고갈”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고갈” 등의 자막이 떠오른 것은.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식이니까 고갈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