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 연구소장 인터뷰 요약문 2016년 2월 6일 일본 시즈오카신문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은 서명이 끝나도 발효된 것은 아니다. 축구 시합에 비교하면 전반전이 끝난 시점이다. 이후 서명한 12개국 각자가 국내의 비준절차에...
Tag Archives: TPP
2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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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월
[정태인 칼럼] ‘무서운 대가’는 누가 치르나
개성공단 ‘치킨 게임’, 유일한 해법은… 북한의 미친 행위에 미친 행위로 맞서다 지난 일주일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2월 4일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국 정부가 협정문에 서명을 하는 날이이었고, 이에 맞춰 국제심포지엄의 형식으로 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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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정태인 칼럼] 중국 탓이 아니다
박근혜의 ‘남 탓’이 경제 위기 방아쇠 남 탓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남 탓이 나날이 확대되고, 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12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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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월
[정태인 칼럼] 한중 FTA와 TPP
한중 FTA 발효 지난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2016년)부터 한중 FTA 가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을 선언(협상 종료를 알리는 것)한...
10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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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월
[정태인 칼럼] TPP를 어찌할 것인가?
끝나지 않은 협상,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2006년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13년 3월 발효될 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 4월 타결 이후에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쳐 7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