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김현철 경제보좌관 “지금 경제구조에서는 3% 성장도 무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은 불가분…수출주도성장, 임금상승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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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현재 한국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3%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보좌관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5% 같은 꿈같은 성장률은 꿈꾸지도 않는다”며 “남북통일을 하거나 돌발적 변수가 있으면 5% 성장할까 지금 같은 (경제) 구조에서는 3% 성장하는 것도 무리”라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네바퀴 성장(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일자리중심성장)을 제대로 돌아가게만 한다면 이 정부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을 것”이라며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맥시멈(최대) 성장률이 3%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 출범 후) 다섯 달이 됐는데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경제가 수십 년에 걸쳐 추락해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는다”며 “네바퀴 성장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추락하는 경제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고, 2% 후반대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해 다음 정부에서 경우에 따라 3% 성장을 할 수 있는 바톤을 물려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이 지적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수출주도성장 전략에 따른 내수기반 약화와 사회적 포용성 저하였다.
그는 2000년대 들어 매정부에서 평균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씩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성장을 해왔는데 이것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이 잘 되면 내수도 살아난다는 ‘낙수효과’가 약화됐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임금을 줄여 수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면서 내수성장률이 특히 하락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분배를 강화해 내수를 살리고자 소득주도성장을 구상하게 됐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보좌관은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추락하는 경제가 다시 상승할 수 없어 준비한 것이 혁신주도성장”이라며 “공급측면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해서 수요와 공급, 근로자와 기업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쌍방엔진”이라고 설명했다.
네바퀴 성장 구성 요소 간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혁신의지를 꺾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서 혁신의지를 꺾는 일이 굉장히 많다. 한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면 대기업에서 50을 주다가도 60을 줘야 하는데 50만 주고, 경우에 따라 도면을 받아 경쟁사에게 넘겨 개발하라고 하는데 혁신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 낮은 점도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했다. ‘금수저, 흑수저’ 현상에서 보듯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시 분배강화를 통한 혁신주도성장의 기반이 다져지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게 김 보좌관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사회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임금을 낮추고, 납품단가를 낮추면서 사회적으로는 포용성을 계속적으로 없앴고 결국 혁신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이어 “곳곳에서 왜 이렇게 효과가 빨리 나오지 않냐고 이야기하지만 한국경제구조는 그런 구조로 고착화돼있다”며 “추락하는 경제를 반등시키고 2% 후반, 운이 좋으면 3%로 끌고 가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17. 10. 12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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