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12일 칼폴라니국제학회 컨퍼런스
우니 히로유키 일본 교토대 교수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물결 앞에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의 ‘수출주도 성장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붕괴 과정에 접어들었으며, 내수·임금주도성장으로 이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시와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주최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컨퍼런스에서 발표에 나선 우니 히로유키 교수(일본 교토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으로 한·중·일·대만 등 동아시아 수출주도 경제가 커다란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동아시아 수출주도 성장체제의 대전환’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그는 “수출주도 성장체제의 균열은 2000년대 들어 한국·중국·대만의 경상수지 흑자는 확대되는 반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커지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심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일본·미국의 자본재를 수입해 다시 미국·일본·유럽 등지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전통적 ‘삼각무역’에서 한국·중국·대만이 중간재 교역부문에서는 적자를 냈지만, 최근엔 양상이 바뀌어 한·중·대만이 중간재에서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각국마다 그동안 환율개입정책을 펴면서 수출상품 가격이 낮아져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출부문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수출물량이 더욱 증가하는 ‘선순환 과정’을 보였는데, 이것이 가져온 무역수지 불균형이 갈수록 누적되면서 통상갈등이 커지고 수출주도 성장모델도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됐다고 그는 분석했다.
수출주도 성장체제의 파열음은 각국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중·일·대만 모두 수십년간 생산성 향상이 수출부문에 편중되면서 내수부문은 ‘낮은 생산성 함정’에 빠져 있고, 수출증대를 위한 보다 낮은 수출제품가격은 수출부문의 생산성 향상 혜택을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수출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임금억압’도 노동자·가계에 구매력 정체를 초래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자국 화폐가치 절하는 수입품 가격상승을 통한 국내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안팎의 도전에 “동아시아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붕괴 과정에 접어들었다”며 “이제 각국마다 내수주도 성장체제로 정책 아젠다가 급변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히로유키 교수는 생산성 향상 혜택이 자국 안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소득·내수기반 성장체제로의 ‘거대한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며, 내수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아시아의 수출기업들은 싼 값에 기댄 ‘수출물량 증대’ 목표에서 탈피해 ‘이윤 마진’을 더 높이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2015년 엔화가치가 14% 절하됐을 때 일본 자동차기업들은 수출가격을 6.8%나 더 올렸는데, 이에 따라 수출물량은 0.9% 증가에 그쳤으나 상품당 이윤마진은 훨씬 커졌다. 이 사례를 들며 히로유키 교수는 “통상마찰은 줄이고 수출의 이윤폭은 더 키운 것으로, 수출주도 성장체제에서 탈피하는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기업의 이러한 이윤 증가몫 중에 기업이 가져가는 크기를 줄이고 노동자·가계의 임금몫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지가 내수주도 성장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덧붙였다.
2017. 10. 17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원문보기_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