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마이클 제이콥스·마리아나 마추카토 엮음 | 정태인 옮김
360쪽 | 20,000원 | 2017년 10월 20일 출간
(인터넷 교보, 알라딘 및 각 지역 일반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1. 저자소개
엮은이
_ 마이클 제이콥스 Michael Jacobs
환경과 정치경제 연구에 주력해온 환경경제학자이다. 영국 총리의 국내외 에너지·환경 정책 특별고문, 재무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5년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에 앞서 국제기후변화 정책자문을 하는 등 활발한 정책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공공정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the Future》, 《Greening the Millenium? The New Politics of the Environment》 등이 있다.
_ 마리아나 마추카토 Mariana Mazzucato
《뉴리퍼블릭》이 선정한 ‘혁신에 관한 가장 중요한 3대 사상가’로 2014년 《뉴스테이츠먼》 정치경제학 부문 스페리상, 2015년 한스-마퇴퍼상을 수상했다.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정책자문, 스코틀랜드 정부 및 노동당 경제자문위원,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의제위원회 혁신경제학 분과 위원으로 폭넓은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서섹스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혁신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 《기업가형 국가》가 있다.
옮긴이
_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 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을, 이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주류 경제학의 한계를 넘어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숙의 민주주의로 완성되는 공공경제, 미래 세대의 삶을 지지하는 생태경제, 북한경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외에 《리셋 코리아》, 《리더를 위한 사회적경제 강의》, 《불량 사회와 그 적들》, 《리얼 진보》 등 다수의 저서와 공저가 있다.
2. 출판사 서평
“이것이 혁신 성장이다!”
사람과 자연을 위한 11가지 경제 정책
현대 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오랜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 논의의 중심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를 촉진할 전략으로서 ‘혁신 성장’이 있다. 혁신 성장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혁신이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세계 석학들이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내놓은 책이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조지프 스티글리츠, 윌리엄 라조닉, 카를로타 페레스 등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경제 정책의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에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는 정부가 단순히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창조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명은 새로운 혁신과 투자를 촉진할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다.(41쪽)” 그러기 위해 저자들은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해했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주류 이론과 정책, 양대 실패를 면밀하게 다루면서, 자본주의와 경제 정책에 대한 사고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현대 경제의 문제들을 해결할 일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이 어떤 글보다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책이다.
혁신 성장은 어떻게 시장을 창출하는가
지난 7월 25일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으로 전환하여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두 번째, 공급 측면의 혁신 성장을 다룬다.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 몫의 증가가 소비 증가를 유도하고 이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를 끌어올리는 정책인데, 공급 측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 주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녹색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는 생태위기의 해법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국가 투자은행 주도의 사명 지향 투자를 통해 민간자본이 ‘녹색 전환’으로 끌려오도록 운동장을 충분히 기울여야 한고 주장한다. 흔히 평평한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그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 체제는 가능하다
이 책은 비주류 경제학이 흔히 그러하듯이 주류 경제이론, 특히 추상적인 방법론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정책을 다룬 사람들답게, 저자들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각 장은 먼저 핵심 경제 문제와 정통 경제학이 그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기술한다. 재정 및 통화 정책, 금융 시장 및 기업 행동, 불평등과 민영화, 혁신 및 환경 변화 등 다양한 현대 경제 문제들이 이 과정에서 다뤄진다. 그 후 저자들은 새롭고 더 정교한 경제 분석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정책 해법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했지만 주류 논쟁에서 잊히거나 변방으로 밀렸던 몇몇 중요한 경제학파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각 주제에 관한 그들의 결론은 현재의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 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와 다른 방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새로운 경로로 이끄는 대안적 사고방식과 이론, 그리고 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당위적 주장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 및 정책가들의 필독서라 할 만하다.
3. 추천의 글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진보적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보는 시각을 묶은 참신한 책이다. 불평등, 기업, 환경, 재정, 금융, 단기주의 등 주요 주제에 대한 대안적 사고방식을 접함으로써 독자들은 시장만능주의의 좁은 시야를 탈출해서 새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홍장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경제학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논의의 핵심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책이다.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데에,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혁신 성장의 틀을 짜는 데에 바로 뽑아 참고하고 경계할 내용이 많다.
윌 허턴 (옥스퍼드 하트포드대학교 학장) │ 현대 자본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데, 이론과 정책 로드맵은 없다. 이 책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로드 니콜라스 스턴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 │ 오염된 도시, 심각한 불평등, 성장 부진, 기후변화의 위험 등 우리는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했다. 상호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경제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매우 가치가 있다.
4. 책 속으로
P.68 : 이것은 재정균형에 집착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증거이다. 간헐적인 재정적자의 근심에서 단순히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대신 우리는 ‘재정 책임’의 정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특정한 재정 상태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재정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재정은 생활수준을 높이고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촉진하려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재정을 더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고서는 장기 번영에 필수적인 교육, 기술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공공투자를 결코 할 수 없다.”
2장 긴축의 실패: 재정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P.131 : 혁신 과정의 본질은 집합적이고 누적적인, 즉 조직적인 학습이다. 혁신 과정이 내재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학습에 대한 투자는 어떠한 수익 보장도 없이 일어나야 한다. 혁신기업은 세 가지 유형의 불확실성에 마주친다. 기술적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쟁의 불확실성이 그것이다.
5장 혁신기업과 기업이론
P.165 : SIBs들의 최근 ‘사명 지향’ 프로그램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실제로는 그들이 시장을 교정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할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며 이야말로 케인스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한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일종의 ‘거대한 전환’을 향한 길을 닦고 있다는 사실이다. 폴라니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들이 사회 과제와 환경과제에 해법을 제공하리라 기대할 수 없을 때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6장 혁신, 국가 그리고 인내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