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정태인 소장 “녹색전환산업이 문재인 정부 경제 성장의 길”

정태인 소장 “녹색전환산업이 문재인 정부 경제 성장의 길”

정태인 소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혁신성장에 대해 강의

소득주도성장과 재분배 주력해야, 혁신성장동력은 녹색전환사업에서 찾아야

“4차산업보다는 녹색전환산업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로 알려진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같은 조언을 했다.

정 소장은 10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2017년 하반기 한국은행 금융경제강좌(일명 ‘금요강좌’)’에서 ‘평등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정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정 소장은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비서관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등을 지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참여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의에서 정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좋다”고 운을 뗀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에 나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나와 3%대 성장률까지 올라섰다. 사드나 북핵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당분간 경제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참여정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 수요 측면을 보면 일자리 중심을 제외하고는 소득주의 성장 공급으로 혁신 성장을 이끈다는 기조는 변화가 없다”면서 “중소기업 성장동력화를 혁신 성장에서 가장 위에 놓은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경제 정책기조는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10년이상이 걸릴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원동력을 4차 산업이 아닌 녹색 전환 사업에서 찾으라고 조언했다. 정 소장은 “탄소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녹색 경제를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한다”면서 “모든 경제 분야에서 탄소가 활용되는 만큼 이를 바꾸는 사업은 큰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전환의 기초투자는 정부가 주도할 것을 주장했다. 정 소장은 “아이폰이나 나노기술 등 모든 첨단산업에 대한 기초투자는 정부에서 주도했다”면서 “정부가 투자해 인프라를 변화시키면, 기업의 설비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탄소로 인한 경제 인프라가 큰 만큼 관련 사람들의 저항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정치적으로 잘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분배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으로 이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있다”면서 “갈수록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과 재분배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 11. 10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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