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리단길’ 부동산 가치는 원래 누구 몫일까?

 

‘망리단길’ 부동산 가치는 원래 누구 몫일까?

[‘커먼스’ 시대가 온다] 홍기빈, 박형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준비위원 대담

 
 

“소유는 춤춘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이 11년 전에 낸 책 제목이다. 아울러 그가 요즘 벌인 일과도 통하는 문장이다.

“이건 내 것, 저건 네 것.” 아이가 세상에 눈을 뜨자마자, ‘소유’ 개념을 배운다. 그래서 다들 익숙하지만, 그뿐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곱씹어본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소유’ 개념은, 옛 사람들에겐 아주 낯설었다. 요컨대 ‘소유’ 개념은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변화를 겪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마치 춤을 추듯.

그리고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흐름 속에서 지난 세기의 ‘소유’ 개념은 새로운 춤을 추고 있다. 소유물과 소유자를 ‘일 대 일’로 연결하고, 소유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방식과는 다른 관계가 나타난다.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지식과 정보가 대표적이다. ‘남은 접근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것’이라는 개념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오히려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가치가 불어난 사례가 늘어난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망은 무한대에 가깝게 확대되고, 갈수록 많은 지식과 정보가 그 속에서 공유된다. 연결과 공유가 없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가치도 많다. 요컨대 연결하고 공유했으므로 탄생한 가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택하는 ‘오픈 소스’ 개념이 좋은 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공유했으므로,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겨났다.

“21세기의 오늘을 휩쓸고 있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적 소유의 너머에 혹은 아래에 공유지(commons)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적 소유도 또 그 위에 세워진 자본주의 경제도 이 공유지가 없이는 존속할 수도 작동할 수도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이라는 단어로 집약하여 이야기합니다.”

홍 소장과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원이 지난해 ‘지식공유지대 e-Commons(이커먼스)’를 창립하며 발표한 글 가운데 일부다. ‘지식공유지대e-Commons’란, “e-commerce(이커머스)의 시대에서 e-commons(이커먼스)의 시대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홍 소장과 박 연구원이 낸 책들이 무료로 공개돼 있다. 누구나 pdf 파일을 내려 받아서 전자책 리더로 읽을 수 있다.

그들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준비위원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그림자를 지적하며, 복지국가를 연구했던 그들은 앞으로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커먼스(commons)’, 그러니까 ‘공유지’의 가치를 일깨우는 활동이다. 먼저 지식과 정보처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역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시작한다.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카피레프트 활동과도 통한다. 하지만 그보다 폭이 넓다. 예컨대 부동산 가치 역시 ‘커먼스’ 운동의 영역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선 조금 낯설지만, 외국에선 이미 뿌리가 박힌 활동이다. 미셸 바우엔스(Michel Bauwens), 데이비드 볼리에(David Bollier) 등이 주도한 ‘P2P 커먼스 재단'(P2P Commons Foundation)이 대표적이다. ‘P2P'(peer to peer)란, 개인과 개인의 직접 연결을 뜻한다. ‘중개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 따라서 ‘P2P 커먼스’ 운동이란, 중개자를 거치지 않는 공유 운동이다.

홍기빈, 박형준 준비위원 역시 ‘P2P 커먼스 재단’과 연계했다. 그들은 미셸 바우엔스, 데이비드 볼리에 등의 저술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한편, 독자적인 연구와 활동도 할 계획이다. 그들의 저술 및 연구 결과는 <프레시안>을 통해서도 발표된다.

홍기빈, 박형준 준비위원을 최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왜 ‘P2P 커먼스’ 운동을 하게 됐나. 그 운동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했다.
 

 

‘주식회사 모델’에 기반한 정치 구도, 이젠 낡았다

 
홍기빈 : 20세기의 정치 모델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그 대안에 대해서도 오래 생각했다.

요즘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말이 많다. (홍기빈 준비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잠시, 지난 산업혁명을 돌아보자.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1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내연기관과 전기가 사용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주식회사’ 모델은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널리 자리 잡았다. 그 전에는 합자회사가 일반적이었다. ‘주식회사’가 확산되면서, 거대한 자본을 모아서 투자하는 길이 열렸다. 국가가 소유한 기업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다. 그 결과, 1차 산업혁명 시기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공장이 곳곳에 생겨났다.

이는 다시 정치와 의회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른바 총자본과 총노동의 구도다. 산업자본은 은행 등 금융자본과 연계했다. 수만 명이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가 등장했다. 이렇게 형성된 총자본과 총노동은 각각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의회에 보냈다. 20세기의 정치 모델은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론 이런 틀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구도가 지금도 타당한가. 아니라고 본다. 총자본과 총노동 구도에 기반 한 정당 정치로는 담아낼 수 없는 영역이 넓어졌다. 해적당, 포데모스(PODEMOS, 2014년 창당한 스페인의 풀뿌리 진보정당) 등 새로운 정당이 생기는 것도 그 방증이다.

21세기 현실에 어울리는 정치 모델은 무엇일까. 기존 정당 구도가 담지 못했던 공론 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새로운 현실에선 어떻게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할까. 이를테면 에너지 전환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공론 영역에서 어떻게 토론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정책 플랫폼을 구상했다.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책을 토론하는 플랫폼이다. 그 뒤, 2016~2017년 촛불 집회를 겪었다.

외국에선 거대한 사회운동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당이 생기곤 한다. 반면, 한국은 촛불 집회의 열기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수렴됐다. 박근혜가 대표하는 수구 세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촛불 시민의 요구였다. 수구 세력을 반대하는 걸 넘어서는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다.

그걸 보면서, 정책 플랫폼보다 ‘P2P 커먼스’ 운동으로 관심을 틀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기업과 국가는 도저히 제공하지 못하는 게 참 많다. 예컨대 ‘좋은 교육’, ‘믿을 수 있는 노후’ 같은 걸,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나. 정부가 복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나. 아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 삶에서 이런 영역이 아주 넓다. 시장과 국가가 아닌 ‘커먼스’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

 

 

신자유주의 나쁘니까, 다시 국가? 

 
박형준 : 우리가 오랫동안 신자유주의를 비판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나쁘니까, 다시 국가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식도 잘못이다. 시장의 폭력성에 대한 대안이 국가 소유 옹호일 수는 없다. 국가 소유와 개인 소유를 넘어서는 대안, 바로 ‘커먼스’에 주목해야 한다.

홍기빈 :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 소유와 개인 소유가 오히려 특이한 일이다. 인류 역사에선 ‘커먼스’가 더 보편적이었다.

예컨대 우리는 땅을 소유하는 개념에 익숙하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17세기에 미국 맨해튼 섬을 원주민인 인디언으로부터 사들였다. 원주민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땅은 누가 떼어가서 주머니에 담아둘 수 없지 않는가.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맨해튼 섬을 산 뒤 그 주변에 울타리를 쳤다. 원주민들에겐 ‘배타적 소유’ 개념이 없었던 게다.

15세기까지만 해도, 영국 농민들에겐 ‘이 땅이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이 무의미했다. 그런데 15세기 말이 되면서, ‘울타리 치기'(인클로저)가 벌어졌다. 영주들이 농민을 몰아내고 땅에 울타리를 쳤다. 그리고 땅과 자기 자신을 ‘일 대 일’로 대응시켰다. 이후 등기제도가 생기면서, 모든 땅에는 주인이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다.

이런 통념은 점점 강화됐다. 그러니까, 무리가 생긴다. 예전에 ‘나가사키 짬뽕’이 삼양에서 출시됐다. 그런데 일본 나가사키 현 의회에서 삼양 측에 항의했다. ‘나가사키’라는 브랜드를 함부로 썼다는 게다. 얼마나 황당한 모습인가. ‘나가사키 짬뽕’의 브랜드 가치를 누가 소유할 수 있나. 나가사키 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건가. 아니다. 그 지역 조상부터, 그걸 열심히 먹고 홍보한 이들까지 두루 ‘나가사키 짬뽕’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데 기여했다.

‘브랜드 가치’에 무리하게 ‘울타리 치기’를 하다 보니, 생겨난 일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데, ‘울타리 치기’를 너무 세게 하면 얻을 수 없는 게 참 많다. 예컨대 ‘육아’ 서비스가 그렇다. 아이 키워본 사람들은 다들 안다. 갑작스런 일이 생겨서, 딱 한 시간만 아이를 맡겼으면 싶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었던 경험. 이런 서비스를 기업이나 정부가 제공할 수 있을까. 아주 어렵다. 반면,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예는 어떤가.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추운 날이면, 동물 때문에 난방을 한 채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난방비 부담이 크다. 만약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 ‘일 대 일’의 소유관계에만 갇힌 상상력으론, 이런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일 대 일’ 소유관계로 묶기 어렵다. ‘다 대 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결국 ‘커먼스’를 확대해야 한다.
 
 
블록체인, 커먼스 운동에게 기회다 
 

 

박형준 : ‘커먼스’란, 크게 세 가지로 돼 있다. 첫 번째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대표적으로 자연을 꼽을 수 있다. 인류가 집단적으로 만든 지식과 관습, 지혜 등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공동체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 시스템이다. 일종의 협치 구조다. 이런 세 가지가 모여서 ‘커먼스’를 이룬다.

‘커먼스’는 원래 있었다. 예컨대 마을 공동체를 떠올려 보라. 그런데 국가와 시장이 각각 침식했다. 왕이 사유화하고, 공화정 국가가 소유하며, 다시 민영화를 통해 개인 사유물이 됐다. 이런 흐름에 맞서는 게 ‘P2P 커먼스’ 운동이다.

이른바 민영화를 통해 국가 자산을 개인에게 돌리는 흐름이 있었다.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많은 이들이 비판했는데, 대안은 모호했다. ‘P2P 커먼스’ 운동이 잠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P2P 커먼스’ 운동의 관점에서 국가는 파트너다. 새로운 사회에서 국가는 ‘파트너 스테이트(동반자 국가)’가 돼야 한다고 본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하게 진행된 정치 및 사회운동은 대부분 국가와 시장에 속하지 않는 영역에서 진행됐다. 앞서 거론한 해적당, 포데모스, 그리고 그리스의 시리자(SYRIZA, 급진좌파연합)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풀뿌리 운동은 ‘P2P 커먼스’ 운동과 맞닿는 면이 넓다.

기술 혁명 역시 마찬가지다. 지식을 공유하는 위키피디아를 보라. 깃허브(GitHub,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좋은 예다. 소스 코드를 무료로 개방한 리눅스 운영체제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소스 코드를 공유하면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모델도 입증됐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개방한 생태계에서도 기여에 따른 수익을 낼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여한 이에게 단지 명예만이 아니라 수익으로도 보상한다. 공유경제에서도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다. 공유 자산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데 대한 보상이다.

‘메이커 스페이스’ 운동도 마찬가지다. ‘3D모델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려 받으면, 누구나 ‘3D프린터’로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역시 ‘P2P 커먼스’ 운동과 맞닿아 있다.

최근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 역시 관계가 있다. 블록체인은 모든 이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고,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하게끔 한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함부로 위조할 수 없는 거래 장부인 셈이다. 이는 ‘P2P 커먼스’ 운동을 위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공유 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도 논의하기 쉽다. 블록체인 기술은 속도가 늦고, 비용이 비싸다는 한계 때문에 시장에서 마땅한 쓸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P2P 커먼스’의 관점에선 새로운 기회다.
 
 
부동산 가치 상승, 왜 건물주와 가게 주인이 독점하나? 
 
홍기빈 : ‘커먼스’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번엔 왜 ‘P2P’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앞서 이야기했듯, ‘P2P 커먼스’란 개인이나 집단의 필요를 기업 혹은 정부가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달하자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관계가 과거와 달라졌다. 지난 산업혁명의 산물, 그러니까 석유, 전신 및 전화 등은 중앙집권적인 구조였다. 에너지, 미디어가 모두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혁명은 에너지와 미디어 체계를 모두 분권 형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P2P’ 방식이다.

박형준 : 지식도 마찬가지다. 고대 사회에선 제사장이 권력 핵심이었다. 근대 이후엔 지식을 가진 전문가, 시험으로 뽑힌 관료가 권력 핵심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P2P’ 방식으로 지식을 주고받는 지금은 전문가 권력이 깨지고 있다. 전문가, 교수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 교수가 틀린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위키피디아를 검색한다. 그리고 바로 “선생님, 그건 아닌데요”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