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한-미 FTA 발효 5년, 정부 발표보다 실제 피해 더 크다

 

한-미 FTA 발효 5년, 정부 발표보다 실제 피해 더 크다

 

FTA대응대책위, 농업·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 의뢰

농업 분야, 수입축산물 위험수위 넘어 … 앞으론 과수 피해 급증

장경호 녀름 소장 “농민 양극화 심화, 지속가능성 초점 맞춰야”

 

 

한-미 FTA 개정협상이 2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5년에 대한 민간차원의 전문가 분석 보고자료가 나왔다. 그간 정부가 틈틈이 발표한 영향분석보다 더 부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결과를 최근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적 통상압력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 폐기’는 이번 개정협상의 기본 옵션이면서 농업과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 등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강경자세가 필요하다고 공통된 입장을 전했다.

FTA대응대책위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FTA 5년 평가보고서’ 토론회를 열었다. 평가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로 상품과 비상품 분야, 안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한-미 FTA 전반)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군사전략 분야)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지적재산권 분야)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ISDS 사건으로 본 법 제도 분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공중보건·건강 분야, 불참)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농업 분야) △주제준 FTA대응대책위 정책팀장(한-미 FTA 재협상 전략)이 참석했다.

 

우리 사회 불평등 급속히 심화

정태인 소장은 총괄발제에서 “2006년 한-미 FTA 협상개시를 알린 이래 10여년의 논쟁은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경상수지, 신 이슈(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안보 3갈래로 나눴다.

정 소장은 “한-미 FTA 협상 개시부터 정부의 발표와 언론의 관심은 상품무역 분야에 집중됐다. 하지만 2006년 개시된 한-미 FTA의 핵심은 신 이슈(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였다. 발효 5년이 지난 현재의 평가도 두 분야에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신 이슈 분야는 통계조차 제대로 찾기 힘들다”고 말하며 “분명한 것은 한국의 불평등은 급속하게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지난 5년간 축산업 피해 집중, 다음은 민감품목 관세철폐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지금까지는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해 축산물의 피해가 집중됐다. 그리고 발효 5년차까지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됐다면, 앞으로는 민감도 높은 품목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축산물 수입량 보고서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전과 비교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증대가 그다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증가가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면서 “하지만 이 보고서처럼 2007~2011년 미국산 평균 농축산물 수입액을 기준으로 발효 이후를 단순비교 하면 안된다. 2012년 3월 15일에 한-미 FTA가 발효됐지만 실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다. 이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라면서 “2008년 이후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증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철폐와 관련해 장 소장은 “발효 후 5년 동안 962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 더 큰 문제는 농업에 민감한 품목들도 점차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이며 발효 10년차가 되는 2022년까지 돼지고기, 딸기, 복숭아, 감, 단감, 살구, 감귤주스, 사과(후지 제외) 등 376개 품목이 추가 관세철폐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유전자조작농식품(GMO)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는 미국산 GMO 및 관련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규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의 양극화, 빈곤화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장 소장은 “지금까지 FTA가 수입과 무역수지 등에 집중했지만 농업내부가 구조적으로 심각한 간극이 발생했고, 결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개정협상 전략은?

이번 평가보고서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 사회 각 분야는 정부 발표보다 더 악영향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향후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진영이 갖춰야 할 전략도 발표됐다.

정태인 소장은 “한-미 개정협상은 치킨게임”이라며 “전속력으로 두 차가 마주 달려서 핸들을 트는 쪽이 지는 치킨게임의 승자는 언제나 ‘미치광이’다. 우리도 끝까지 직진한다면 그건 파국이고 이 협상에서는 곧 한-미 FTA 폐기를 뜻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상품과 서비스 거래 규모가 일정부분 줄겠지만 투자자 국가소송제 등 국내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조항들은 사라지는 축복이 도래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정 소장은 “한-미 FTA 폐기는 기본 옵션이고, 문재인정부는 명확한 요구를 밝히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며 “정부·국회·시민사회로 구성된 ‘통합검토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개정협상에 철저히 준비하고, 국내의 거대한 반대여론을 모아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석운 FTA 대책위 공동대표는 “한-미 FTA는 올해로 발효 6년차를 맞는데, 정부측에서 아직 제대로 된 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지난 5년에 대한 평가 작업에는 설훈 농해수위원장, 김현권 의원, 김종훈 의원의 도움이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 FTA는 경제주권, 사법주권, 공공정책결정권 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반주권적 협정이 분명하다. 국회를 비롯해 시민사회가 본격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03.11

원재정 기자

 

원문보기_한국농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