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침체’ 진입, 언제까지 ‘뻔한 처방’?

그렇다면 IMF는 어떤 정책처방을 내리고 있을까요?

(1) 연구개발을 지원해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 특허제도를 강화하고 잘 설계된 조세유인과 보조금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의 질과 고등교육 진학률을 높여서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3) 일부 신흥경제국의 경우,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생산을 가로막고 있는 병목을 없앤다.

(4) 몇몇 나라에서는 더 좋은 기업 환경과 생산물시장의 기능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5) 노동시장참가율을 높여야 한다. 몇몇 나라의 경우에는 여성, 다른 나라에서는 노인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조세와 지출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6) 투자와 자본의 증가를 위해 몇몇 경제에서는 통화정책과, 가능한다면(if feasible, 현재 재정적자가 심하지 않다면) 재정정책을 통해 수요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6)을 뺀 다섯 가지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거죠.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카고학파와 네오케인지언이 합의한, 이른바 “새로운 합의 모델(New Consensus Model)”의 전형적인 처방전입니다. (1), (2), (5)는 이른바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고 (4)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NCM의 핵심 정책수단이었던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게 뻔하니까 재정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투자(IMF 보고서의 제4장)와 소비가 모두 둔화하고(세계 전체로 보면 대외부문은 0인데) 공급 능력을 확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한국의 경우 부채를 통한 성장도 한계에 도달한 게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의 부채가 위험한가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만, 소비증가율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건 부채주도경제가 이제 ‘부채부담경제(debt burden economy)’로 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단기뿐 아니라 장기에도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공급보다는 총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겠죠. 또 ‘지속적 침체’의 원인 중 인구구조의 변화나 기술혁신의 지체를 단기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불평등을 축소하는 편이 훨씬 쉬울 겁니다(물론 부자들이 정치와 언론,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에서는 이마저도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만).

요즘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임금 상승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투자를 할 리도 만무합니다. 이들의 야성적 본능(animal spirit)은 설비투자보다는 자산투기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요. 자본의 투자를 가로막는 병목(IMF가 말하는 대부분 공공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말합니다)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병목, 즉 생태 문제를 해결할 인프라에 정부가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관성이란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경제학만큼 관성이 강한 ‘물체’도 없는 듯합니다. 세계 최고의 국제기구에서 위기를 예측하지도, 제대로 처방도 못 내린 주류경제학의 처방전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으니까요.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