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에콰도르의 FLOK 경제학 실패-교훈들
P2P재단이 FLOK 브랜드를 향후 사용하지 않게 될 이유와 FLOK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2014년 7월 19일
미셸 보웬스(Michel Bauwens)
(참고: 이 버전은 원래 Commons스에 대한 제이 월시아스퍼(Jay Wallsjasper)의 요청에 따라 쓰였으나, 7월 13일 약간의 확장과 업데이트가 됨. 이는 처음의 비공식적인 버전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내가 FLOK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연구 감독으로써 팀을 이끌었던 쿠이토를 떠날 6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의 결과의 평가에 대해서 많이 묻곤 한다. FLOK과정 자체가 복잡하여 그 평가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처음 몇 가지 질문과 비평 중 하나는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불완전하고 권력에 의한 정치는 어디에서나 어렵고 불쾌한 과정이라는 일반적인 주장아래 시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성취와 업적을 비교하자면, 에콰도르는 Correa행정부가 시작한 이래로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
정부와 주정부에 대한 사기업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국가 주도의 재분배와 사회공공기반시설이 대부분의 국민의 경제적인 상황을 향상시켰다. 빈곤, 문맹률, 교육, 범죄 등 많은 영역이 상당한 향상되었다. 정치적인 안정성과 대중적 지지는 이전에 있었던 매우 불안정한 시대보다 훨씬 높아졌다. 주정부와 많은 기관들이 현대화 되었다.
새로운 언론 법안은 기업에 의한 통제를 감소시켰고, 라디오와 미디어 매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티 섹터를 창출했다. 한편, 시민사회 활동가와 정부사이에 균열이 커지지 시작한 듯 보이고, 이 균열은 애초에 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자원착취적 정책을 폈고 이는 이미 했던 약속과 계획에 반하는 것이다.(Yasuni)는 헌법과 국가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아름답고 열정적인 정치적 프로그램 및 원칙들과의 커지고 있는 분열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은 이와 반대이다. 또한 이 아이디어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Senplades와 Senescyt 같은 기관들부터 고립되고 있다. 그들은 힘과 영향력을 잃고 있다.
정부의 급진적인 ‘신사회주의자’적인 언어는 자본주의로 흐르고 있는 구조적인 개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반대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좌파에게 실질적인 정책은 기본적으로 재분배이며 자본주의를 위한 더 나은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목표가 맞춰져 있다.
빈곤층은 덜 가난하고, 중산층이 만들어 지고 있으나, 경제적인 정책은 세계경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흐름은 세계 경제의 요구에 더 맞추려는 흐름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상황이 더 나아졌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FLOK 프로세스를 시작했을 때, 이는 지식경제부와 혁신비서실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에콰도르 정부를 위한 전략적인 프로젝트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는 국가 체제를 사회적 지식경제쪽으로 이끌고, 이는 국민들에게서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달랐다. 우선, 참여를 위한 열정적인 노력과 지역 공동체와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시민 단체는 FLOK의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이 프로젝트가 국가의 후원을 받고 진행되는 것에는 불신적이었다. 참여를 위한 압박은 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왔다.
정부와의 경험은 처음부터 매우 문제가 있었다. 첫번째,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는 기관(IAEN) 내외의 파벌 싸움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스태프들은 3-5달동안 FLOK의 후원을 금지하는 캠패인과 함께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한 때, 우리는 기금이 삭감되는 등 극한의 물질적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3월 말에는 떠날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FLOK를 처음 시도하기로 했던 담당자인 Carlos Prieto가 떠나면서 파벌 싸움은 끝났고, 우리는 다시 후원 받을 수 있었고, 5월 말에는 부엔코노세르 정상회담(Buen Conocer Summit)을 위한 기금도 집행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상황은 그 시점 이후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런데도, 이론적으로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FLOK팀의 연구책임자로서 나는 단 한번도 우리의 후원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 나, Rene Ramirez, Guillaume Long의 모든 예정된 만남은 체계적으로 취소되었다. 5월 27일 부엔코노세르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 지식경제부 장관이 직원들의 참석을 금지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는 바로 마지막 날에 이 결정을 번복했다). 그리고 Correa대통령은 FLK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나는 대통령의 통신 보좌관과 몇몇 다른 증인들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현실적인 결론은 이것이 전략적 프로젝트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명목상의(이름뿐인) 후원자들과 대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동기에 대해 추측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 개입의 긍정적인 측면들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프로젝트에는 실제로 자금이 지원되었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단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운영했다. 연구팀은 연구와 제안의 간섭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 셋째, 중요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러 정부 기관의 하위 공무원으로부터 FLOK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분명한 열의가 있었다는 것은, 미래의 우리의 권고 사항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FLOK 과정의 압력과 사회적 기반이 시민 사회에서는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치열한 참여의 과정이 있었다. 24개의 지방 워크숍이 시민 사회의 활동가들과 함께 개최되었다. 여러 날에 걸친 가난한 지역 사회에의 방문이 상호 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 조직되었다. 참여 강의는 다양한 기관에서 높은 관심과 출석으로 진행되었고, 여러 대학에서 워크숍이 열렸다. 이 모든 의견은 우리 제안서의 초안에서 통합되었다.(전 세계의 일반인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도 수십 건의 제안이 있었다)
하이라이트는 우리 나라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지역인 시그모스(Sigchos)에 머무는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열정적인 시장 마리오 안디노(Mario Andino)와 개방형 농업 프로젝트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방의회를 만났다.
이는 역동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커먼스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핵심 아이디어 뒤에 완전히 가려져 있으면서도 그 논리와 가능성을 지지해온 지역 주민들(대부분 토착민과 농민들)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참여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에는 디지털 코멘트에 대한 개방적인 주석이 수반되어 많은 유용한 제안이 제시된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엔코노세르 정상회담의 성공이었다. 지역 시민 초청자, 헌신적인 공무원들, 그리고 외국 인사들의 연합은, FLOK 제안에서 상당히 개선된 매우 열정적인 사회적 역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국가를 해킹할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와 그 국민들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의 성숙도와 그러한 전환의 사회적 기반을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커먼스 전환 프로그램은 더 명확한 공동생산 과정으로서 시작되어야 하며 정치적 도박으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커먼스전환은 공공기관에 의해 활성화되고 촉진되는 상향식 지원(bottom-up supported) 프로세스여야 한다(또는, 그러한 지원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의 도움 없이라도).
이 프로젝트에서 얻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앞으로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행정적인 과정이 예산과 결정에 대한 개인 특유의 은밀한 통제 등 순전히 위계적이었다. 연구 팀은 예를 들자면 정상회담의 설계와 조직에서 완전히 차단됐다. 정보에 대한 단순한 요청은 친절하게 보지 않았고, 간섭으로 보였다. 경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임의로, 일방적으로 프로젝트를 그만둬야 했던 게 아니다. 악의적인 행동을 했고, 스파이 행위를 포함한 역정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 나는 FLOK 과정의 내부 작업에 대한 특정한 문단을 추가하도록 유도했던 독자적인 평가를 막기 위해 사적인 이메일을 게시하라는 공적인 위협을 당했다. 제3자와의 계약은 일상적으로 변경되고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그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당혹감을 자아냈고, 우리의 신뢰와 평판적인 자본을 위험에 빠트리게 했다. 제일 첫 회담에서의 신체적인 위협, 연구 팀원이 그들의 견해를 공적인 토론에서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 등 사적•공적 위협이 정기적으로 있었다. 커먼스트랜지션 플랜의 스페인어 번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철회하는 등 전략적으로 오판된 결정들은 편협한 정치적 이유로 이뤄졌다. 그러한 행동들은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 분명히 없어야 하고, P2P 재단이 앞으로의 커먼스트랜지션 프로젝트에서 FLOK 이름과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 하나다. 나는 내부적인 관행이 우리가 목표하는 사회의 전형성적 형태여야 하고,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 연구 팀이 기능하는 방식이고,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기능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목적은 그러므로 갈등을 악화시키기보다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잠재된 체계적 결함의 제3자를 경고하는 데 있다.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트랜지션 프로젝트에 권위주의를 위한 자리는 없다.
실제로 FLOK 프로젝트는 전 지구적 영향을 끼친다. 이 점에 대해 나는 꽤 낙관적이다. 우선, 통합된 커먼스트랜지션 플랜이 만들어진 게 처음이고, 이는 이론적 근거와 15개의 구체적인 법적 틀을 모두 지닌 공유 지식에 기반한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를 달성할 새로운 정치적 정책적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는 지금부터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와 다른 구체적인 제3의 방법이 존재하고 논의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과정의 지역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상대적인 정당성과 신뢰 덕분에 커먼스트랜지션이 현재 지정학적 사실, 역사적인 중심점이라고 믿는다.
에콰도르의 문제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상대적인 성공과 함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씨앗이 뿌려졌고 몇몇 파일럿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실제로 FLOK 프로젝트는 전 지구적 영향을 끼친다. 이 점에 대해 나는 꽤 낙관적이다. 우선, 통합된 커먼스트랜지션 플랜이 만들어진 게 처음이고, 이는 이론적 근거와 15개의 구체적인 법적 틀을 모두 지닌 공유 지식에 기반한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를 달성할 새로운 정치적 정책적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는 지금부터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와 다른 구체적인 제3의 방법이 존재하고 논의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과정의 지역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상대적인 정당성과 신뢰 덕분에 커먼스트랜지션이 현재 지정학적 사실, 역사적인 중심점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평가는 프로젝트를 향해 표현된 지속적인 관심으로 확인된다. 다른 트랜지션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관한 도시와 지역들의 문의가 있었다. FLOCK는 이제 참여형 과학 연구 과정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바꾸거나 전적으로 버릴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작품이다. 새롭게 생겨난 커먼스, 공유, 그리고 p2p 운동은 이제 풀뿌리 지역 관행보다 구체적일 수 있다. 정치적 정책적 수준에서의 사회변화를 위한 힘이 될 수 있다.
에콰도르의 경험이 그 경험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갖는 가치는 새로운 시작, 즉 지속 가능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커먼스 지향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상상을 뜻한다는 데 있다.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고, 시간의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 우리는 21세기를 위한 정치학과 정책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작은 성취가 아니다. 나는 여기에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커먼스트랜지션 플랜(Commons Transition Plan)을 진지하게 보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막 시작해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커먼스 운동의 표현인 새로운 정치적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원한다.
[이하 주석]
1. 플로크 사회 프로젝트(FLOK Society Project)
개방형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 정책 수립을 위한 에콰도르의 플랫폼
에콰도르의 FLOK Society(Free-Libre, Open Knowledge)프로젝트는 원래 2013년에 에콰도르 지식 및 인적 재능 조정부, 혁신 및 기술부 장관과 IAEM(Th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국립과학기술연구소)의 3자 협약을 통해 의뢰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한 국가가 성숙한 P2P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승인한 첫 사례가 되었다. 그것은 오픈네트워크, 동료생산, 지식공유 원칙에 기초하여 “에콰도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상상하기” 시작했다. 에콰도르에서 진행 중인 FLOK Society(무료, 도서관, 공개 지식) 프로젝트는 개방적인 기술인프라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결합하여 개방적인 기술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만든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4년 5월 말에 열린 에콰도르 국회와 기타 공공 기관들의 10-15 정책 프레임워크의 결과로 이어졌다.
FLOK의 연구 계획 개요는 인간 역량(Human Capability), 공유재 지향 생산 능력(Commons-oriented Productive Capacities), 사회 인프라 및 제도 혁신(Social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개방형 기술적 인프라(Open Technical Infrastructures), 공동체 삶을 위한 커먼스의 인프라스트럭처(Commons’Infrastructure for Collective Life) 총 5가지로 편성되어 있다.
출처: http://commonstransition.org/flok-society/ (일부 발췌)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이후의 P2P재단과 FLOK 프로젝트와의 관련 사항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commonstransition 웹사이트의 링크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비공개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2. P2P재단과 커먼스트랜지션(P2P Foundation, Commons Transition)
P2P재단(공식적으로 P2P 대안을 위한 재단)은 비영리 조직으로, P2P 동역학을 연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P2P는 peer to peer, 즉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가 P2P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핵심 특성은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생산 및 지배구조의 프로세스를 통한 커먼스의 창조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GPL, 피어 프로덕션 라이선스(Pher Production License)를 통해 보장되는 보편적인 접근성에 있다.
P2P재단은 커먼스와 P2P 관행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공통의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에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도구를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커먼즈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커먼스트랜지션(Commons Transition) 플랫폼은 커먼스에 대한 시민 사회의 경험, 조직, 정책 제안 및 실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다. 또한, P2P재단의 웹사이트로서 재단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결합하는 웹매거진이다.
출처: https://p2pfoundation.net/the-p2p-foundation/about-the-p2p-foundation (일부 발췌)
3. 미셸 보웬스(Michel Bauwens)
미셸 보웬스는 P2P재단의 창립자이자 비전 코디네이터이며, 동료생산, 관리 및 재산 탐구에 있어 글로벌 그룹의 연구원과 협력하고 있다. 보웬스는 P2P와 커먼스에 대한 워크샵과 강의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소유권과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제시한다. 미셸은 CommonsTransition.org의 연구 책임자이기도 하다. 커먼스의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개발의 기반과 Commons Stratergies Group의 창립 멤버 Silke Helfrich와 David Bollier는 커먼즈 및 경제 분야의 주요 글로벌 컨퍼런스를 주최했다. 최근 Vasilis Kostakis와 함께한 “협력 경제를 위한 네트워크 사회와 미래 시나리오(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가 영어, 네덜란드어 및 프랑스어로 각각 출간되었다. 미셸은 현재 태국 치앙마이(Chiang Mai)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벨기에 겐트(Ghent)시의 커먼스 전환 계획을 마무리 중이다.
출처: https://p2pfoundation.net/the-p2p-foundation/who-we-are
* 본 기사의 원문은 p2pfoundation의 해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더 읽기를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