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진보 지식인으로 구성된‘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9년의 수구정권 시절 실용적 경제정책이란 곧 규제완화였고, 정책의 목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촛불혁명’ 당시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재벌개혁, 부자 증세, 노동인권 보장,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확충, 생명농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제기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는 자회사 방식을 허용하고 다양한 예외를 두어 많은 비정규직을 온존시켰고,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반감되었다. 연장근로 제한 정책도 ‘처벌 유예’니 ‘탄력근로 확대’니 하는 단서를 두어 당초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서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문제나 부동산 세제개편안, 법인세 증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개혁의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와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의 길은 한참 멀어진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로 가는 선진경제를 궤도에 올려 세우고 정의롭고 윤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과거 정책이 주는 달콤한 마약을 거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회경제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재벌에 넘겨준 권력을 즉각 회수하고 재벌체제의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우리 사회의 ‘을’들과 대기업이 상생,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

–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함과 동시에 여성, 청년, 노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의 노동권을 보호할 것.

-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지대추구 방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즉시 폐기하고,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새로 마련할 것.

– 농촌붕괴와 지방소멸 시대가 운위될 정도로 심각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지역재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 타성에 젖은 경제 관료를 중용하다가 개혁이 물 건너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고,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개혁적인 인물들로 교체하여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다시 추진할 것.

2018. 07. 18

백승호 뉴스/블로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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