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 은행: 공익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노스다코타 은행: 공익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2018. 7. 11.
레일라 콜린스(Leila Collins)

 

 
대부분의 금융 및 신용거래가 지역사회의 요구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은행에 의해 통제된다. 불행히도 이는 때때로 민간은행이 비윤리적인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고객을 속이거나, 위험한 투자가 실패할 경우 긴급구제를 요청하거나, 매력 없는 수수료와 금리를 제공하도록 이끈다. 대부분 민간은행의 수익은 지역경제에 활기를 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실수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신용 부족을 초래하거나 도시와 주민들에게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는 민간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 이것은 도시를 불이익에 노출시킨다. 그러나 도시들은 노스다코타 주의 사례를 따라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 노스다코타 은행(BND)은 모든 주 정부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은행으로, 지역의 비즈니스와 프로젝트에 안전하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BND의 수익금 전액은 학교, 사회 프로그램 및 기타 필요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정부에 귀속된다.

1919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노스다코타 주 정부는 자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후 BND는 그 헌장에 의거하여 ‘노스다코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인도되었다. BND는 주로 독립적인 지역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는 저위험, 지역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곳에만 소재지를 두고 있고, 소매금융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과 경쟁하기보다는 보완적이다.

다른 한편 BND는 일반적인 영리은행처럼 운영된다. BND는 전문 은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출 결정은 기존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지만 전형적인 은행들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가능성이 더 높다. BND는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1971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왔고, 자산 규모 40억 달러로 성장했다. 주의 정부와 경제는 BND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성공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다. BND는 운영되는 내내 주 정부에 수억 달러를 기부했다(1998년에서 2008년 사이에만 3억 달러). BND는 노스다코타 주가 낮은 실업률, 대규모의 예산 흑자, 지역 은행들의 견고한 네트워크는 물론, 경제위기 중에도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도록 도왔다.

BND는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공공은행들은 코스타리카, 독일과 같은 나라들에서 성공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BND를 비롯한 다른 성공적인 공공 은행의 실적 덕분에,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와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도시와 주가 공공은행법을 제정하거나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부분은 서브프라임 위기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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