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사회적경제와 빈곤” 스터디를 마치며
“사회적경제와 빈곤” 스터디 마지막 모임이 지난 8월 25일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적경제와 빈곤” 스터디는 상반기 “사회적경제와 혁신”을 주제로 한 공부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조직한 조합원 학습공동체로 여름방학을 맞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부 모임은 김연아 부소장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일곱 명의 조합원이 발제를 맡아 주제별 국내외 논문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추가 모집을 하지 않아 함께 하지 못한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 커리큘럼과 발제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논문은 저작권 문제로 직접 다운받아야 하는 만큼, 아래 논문 목록과 함께 조합원의 발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터디를 마친 후 조합원 여러분이 다양한 형태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공부한 논문에 대한 소개도 겸하고 있으니 함께 읽어보시지요. 참여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스터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와 빈곤” 스터디 논문 목록
1차 사회적경제와 빈곤 개관
1. Johnston Birchall, 2003, Rediscovering the cooperative advantage: Poverty reduction through self-help.
2. Richard Simmons & Johnston Birchall, 2008, The role of co-operatives in poverty reduction: Network perspectives.
3. Nana Kwapong & Markus Hanisch, 2013, Cooperatives and Poverty Reduction: A Literature Review.
4. Christopher Imoisili, 2006, The role of cooperatives in poverty alleviation.
2차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배제
[발제논문]1. 한상진, 2014, 사회적 배제 담론과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2. Juan-Luis Klein et. al., 2009, Social Entrepreneurs, Local Initiatives and Social Economy: Foundations for a Socially Innovative Strategy to Fight against Poverty and Exclusion
3. Simon Teasdale, 2010, How Can Social Enterprise Address Disadvantage? Evidence from an Inner City Community.
4. Magdalena Kowalska, 2016, Social cooperatives as a form of combating social exclusion in the local environment.
3차 사회적경제와 자활기업
[발제논문]1. 김정원, 2013, 자활사업 제도개선 방안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2. 보건복지부, 2018,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3. 백학영, 2011,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4. 빈곤사회연대, 2018, 기초생활보장제도_자활사업_문제점_개선방안
4차 칼 폴라니와 아마르티아 센
[발제논문]1.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7~10장
2. Nevile, 2007, Amartya K. Sen and social exclusion
3. Gerald Beyer, 2014, Poverty, Freedom, and Solidarity in the Thought of Amartya Sen
4. Amartya Sen, 2000, social exclusion: concetp, application and scrutiny.
5. Amartya Sen, 1981, Poverty and famines
“사회적경제와 빈곤” 스터디 후기
반예을 조합원
여러 주제 가운데 ‘빈곤과 사회적 경제’가 흥미로웠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빈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우리나라 지원 제도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마무리할 때 칼 폴라니와 아마르티아 센이 빈곤을 사회적 배제로 분석하는 관점을 비교하며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자본주의 발전 이면에서 사회(공동체)가 겪은 부침,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조직이 그 폐해에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한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더불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윤 조합원
제가 발제를 준비한 논문은 1989년 이후 폴란드 공산정권 붕괴 이후 자유시장경쟁 체제 하에서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센의 사상과 논리를 가져온 논문으로, 센의 자유에 대한 개념과 물질로부터의 자유와 실질적인, 진정한 자유에 대한 구분과, 다양한 역할과 가치 있는 일을 결정하고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박탈로 빈곤을 정의한다는 개념을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센의 자유와 발전의 개념에 이어 빈곤에 대한 논의가 (저자에 의하면) 독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센의 빈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센의 자료를 읽어보고 논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음만큼 준비도 참여도 부족했던 점 스터디 멤버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요.”
서영준 조합원
세계의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알아볼 수 있었고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와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터디가 주는 교훈과 가치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송선영 조합원
자활사업은 국가의 재분배와 호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촉발시켰던 자활은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통로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점점 공적부조 전달체계로서 포지셔닝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준비 없이 내몰리고 있는 자활기업의 현주소는 제도적으로 동형화되어가는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활이 처해있는 작금의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해법의 하나가 본 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경제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 제도 개선방안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향에 대해 자활진영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들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들 간에 갈등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자활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분함은 자활이 국가의 ‘수단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와 사회복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상호보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활의 사회적경제 조직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을 조직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연대협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즉 사회적경제가 담지하고 있는 운동적 특성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 올곧게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장지연 조합원
사회적경제 연구자의 관점으로 실업과 비공식경제, 자원개발, 여성노동 등 여러 현장을 유연하고 성실하게 포착해 낸 버챌 교수의 글은,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 사회적경제가 미완의 상태임을 인정하고 세상과 호흡하며 배움의 자세로 출발하려는 청년의 마음가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활제도와 현장에 대한 이야기 속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년배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만성적 빈곤 현상을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센의 이론을 접하며, 최근 우리 주변의 여러 장면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존재가 만나 함께 공부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즐거운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창 조합원
센의 사회적배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에서 그 자체(실상)에 대한 우리의 공감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부끄럼없이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능에 집중(focusing)하고 인과적 요인 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이성(수단,제도)이 작동(functioning)하게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저의 느낌이랄까?
전승우 조합원
이번 기회에 “거대한 전환”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구민법 전통, 정치경제학의 출현, 사회 실제의 발견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마르티아 센도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