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니의 귀환

가장 최신의 짧은 지면에 폴라니의 생애와 사상을 훌륭하게 담은 글

Sommers, M. & F. Block, 2014, The Return of Karl Polanyi, Dissent. V61, N2.

 
폴라니의 핵심 사상은 “자기조절적 시장체제”란 완전히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 따라서 그런 체제는 달성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음.

• 과거의 정치가 강요의 역사였으며, 개인의 선택과 시장경쟁이 이끌어가는 불편부당의 객관적 메커니즘이 거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아이디어(““국가없는 자율적 조절 메커니즘”)는 분명히 매력적
• 폴라니의 비판은 이런 주장이 현실적 근거가 없다는 것 – 정부의 행위는 자율적 경제영역에 대한 “간섭”이 아님. 정부 없는 경제란 존재할 수 없음.
• 경제의 모든 핵심 생산요소, 즉 토지, 노동, 그리고 화폐는 오로지 끊임없는 정부 행위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될 수 있음. 고용체제, 부동산의 매매, 화폐와 신용의 공급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유지됨.
• 이런 의미에서 자유시장 비유는 기업 이윤이 정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연막. ex) 금융시장, 제약회사의 특허, 노동규율- 폴라니는 정부와 정치의 역할을 시장경제 분석의 정중앙에 위치시킴

• 맑스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가 생산양식의 중심에 있으며 법은 주변적 역할만 수행
• 폴라니는 경제질서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구성되므로 정치는 효과적으로 소유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 예컨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미국 기업의 가버넌스와 매우 다름. 물론 이런 법과 제도는 언제나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시도가 성공하는가는 어느 쪽이 정치 영역에서 더 효과적으로 힘을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음.
• Berman(2006)은 폴라니를 “정치 우선론” 이론가로 거론 – 소유를 여러 권리의 다발로 재정의하고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상대적 협상력을 바꿈으로써 소유의 특권을 변화시킬 수 있음. cf. 스웨덴 사민주의 전략
• 폴라니의 사회주의 정의 “시장을 의식적으로 민주적 사회에 종속시킴으로써 “자기조절적 시장”을 극복하려는, 산업문명에 내재해 있는 경향”
  • 폴라니는 목적(telos)을 내세우지 않음 – 종착점이 없는 과정
  • 역사의 종점이 없으므로 투쟁과 갈등의 종언도 존재하지 않음. 민주주의의 성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음. ex. 파시즘
  •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핵심은 경제의 민주주의적 가버넌스를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것

• 1920년대에 폴라니는 의회가 다양한 노동자 위원회와 동일한 권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

• 1940년대에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권력을 공유하는 “산업민주주의”를 지지
• 폴라니는 정의로운 사회가 규제하는 시장의 존재를 옹호
• 폴라니는 정치와 정부를,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구성 요소로 간주.
• 따라서 정치우선이라기 보다 “사회 우선”의 이론가

• 작업장 민주주의
• 금융부문의 민주화
• 지역 수준의 참여민주주의 강화 -> 사회적 연대의 강화 ex. 참여예산제

• 시장근본주의와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약화
• 공적 토론의 부재
• 자유주의 정당의 우파 선전 수용 ex. 재정긴축

• 미국과 유럽의 1950-60년대
•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경제적 정의는 사회주의와 지속가능한 경제에 이르는 데 필수적인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