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 수는 몇 개이고 이 중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23만1634개로 전체 기업(326만여 개)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1262만 6746명으로 전체 고용의 86.9%입니다. 제조업체 중 10인 미만을 고용한 영세중소기업은 82.3%로 미국의 52%(2012년), 일본의 69.2%(2012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가히 중소기업의 천국인 셈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283만6000원으로 대기업(467만8000원)의 60%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13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1억913만 원으로 대기업의 30%수준이었죠.
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은 195만4000명을 더 고용했지만 대기업 고용 증가는 32만1000명으로 전체 고용증가의 85.9%를 중소기업이 담당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6.5%, 부가가치는 5.6%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술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전체 투자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2008년 27.6%에서 2013년 31.6%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기사 : 중소기업, 일자리 늘었지만 임금은 ‘제자리’)
하지만 대한 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경영상황으로 본 경기진단과 시사점'(20일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들의 생산 증가율은 2012년 0.3%, 2013년 1.5%, 2014년 0.1%로 극도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지표도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2011년 5.4%였던 고용증가율은 2012년 4.2%, 2013년 2.4%로 떨어지다가 급기야 2014년에는 –0.1%를 기록했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2011년 9.3%에서 2012년 –3.2%, 2013년 –13.6%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이 56.3%나 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관련 기사 :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 3년간 1% 이하)
단순 수치만으로도 우리의 경제정책이 향해야 할 곳은 명확하겠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조세공과납부율 모두 대기업보다 높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도 더 높고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주는 몫도 더 후하며 세금도 훨씬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2012년 상위 10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3%로 중소기업의 13.3%보다도 낮았습니다.
(출처: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과제>, p16)
여러 번 말씀 드린 대로 수출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적 장기침체로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구직난도 이런 통계가 바로 설명해 줍니다. 월급은 거의 절반 밖에 되지 않고 생사도 불투명한 중소기업에 가려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나타난 겁니다. 한편 대학진학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높이를 낮추라”든가, “중동으로 가라”는 얘긴 그야말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일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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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명확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야 하고 그만큼 생산성도 높아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하청 중소기업의 임금부터 올라가야겠죠. 무엇보다도 하청 중소기업의 공동교섭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공동교섭단체는 그대로 생산성 향상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세기업만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중소기업 네트워크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하청 중소기업, 그리고 독립 중소기업의 네트워크가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 또한 명확합니다. 지금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하청단가를 낮추거나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스스로 발밑을 허무는 일입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