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앞으로 정태인의 주간경제는 1주일에 한번 조합원 여러분께 전달될 겁니다. 매주 쓰다 보면 소재가 마땅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처럼 넘쳐서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 이슈 중 전 세계 경제뉴스의 맨 위를 차지한 기사는 당연히 그리스 국민투표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트로이카(유럽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의 최후통첩안(지난 칼럼 참조)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그리스 국민들은 “No”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쫓겨나 국제 미아가 될 거라는 트로이카와 서구 언론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국민들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IMF 구제금융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 때도 196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가 요구한 민영화, 규제완화, 개방, 고금리를 수용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대량해고와 포항제철, 담배인삼전매공사, 한국통신 등의 민영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파산은 우리의 잘못이니까, 또 IMF라는 국제전문기구가 요구한 것이니까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5년 후인 2002년, 우리 GDP가 1997년의 75%% 밖에 안 되고, 1인당 GDP는 1/3이나 줄어들었다면, 또 공식 실업율이 28%고 청년 실업율은 50%를 넘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경제가 이런 상태라면 국내 은행은 다시 파산상태에 빠질 텐데 자국의 독자 통화가 없는 그리스에선 구제금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단은 약속을 못 지켰다며 지난 5년 보다 더 가혹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5년 동안 실패로 판명난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거죠.
똑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왜 한국은 3년여 만에 IMF 구제금융을 졸업했고 그리스는 더 나빠졌을까요? 비밀은 유로화와 그리스의 경제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은 독자의 통화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변동해서 어느 정도 국내외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처럼 원화 가치가 1달러 당 800원 수준에서 2000원까지 떨어지면 수출은 늘어나고 여기서 벌어들인 달러로 빚을 갚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독일과 똑같은 유로화를 쓰는 그리스에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수출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그리스의 경우는 20%도 안 됩니다. 더구나 90년대 말 세계경제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는 전 세계가 흥청망청했지만 지금은 모두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시리자정권이 투표에서 압승을 거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만끽할 잠깐의 여유도 없이, 치프라스총리는 바로 그리스 은행 시스템을 걱정해야 합니다. 당장 유럽중앙은행이 긴급 대출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리스 은행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로존이 말 그대로 하나의 나라였다면 유럽중앙은행은 즉각 돈을 풀 겁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오히려 그리스와 다른 나라 사이에 방화벽을 세웠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나라의 채권을 무제한 구매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마치 경상도 은행들이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한국은행이 강원도나 전라도 은행은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긴급대출을 받으려면 유럽 지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로존에서 탈퇴하기 전에는(이것도 법적으로 매우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유로존 탈퇴(그리고 EU의 붕괴)와 금융시스템 마비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또 다시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컬럼비아대학의 삭스교수는 국민투표 전에 4단계 해법을 내 놓았습니다.
삭스교수는 그리스의 해법이 “대규모 부채탕감” 과 “유로존 잔류”의 결합 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4단계 탈출 전략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1) 그리스 국민들이 No에 투표한다.
2) 그리스정부는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이뤄지기까지 외채 상환을 중지한다. 그 돈을 연금 지급이나 식량 공급, 인프라 개선에 사용한다.
3) 치프라스는 루즈벨트처럼(공포 자체가 문제다!) 대중에게 확신을 불어 넣어줘야 한다. 특히 유로 예금은 안전하고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을 것이며 은행은 곧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
4) 그리스와 독일은 국민투표 후 화해를 하고 경제개혁패키지와 채무탕감에 합의해야 한다. 성장을 회복시켜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질적 개혁만이 구제금융을 가능하게 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
“개혁 먼저하면, 나중에 구제하겠다”는 트로이카의 구호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첫 단계가 완성된 셈이죠. 과연 그리스 국민이 합의할만한 개혁안과 부채탕감안이 나올까요?
7월 10일은 그리스가 개혁안을 내어 놓는 날인데 치프라스 총리가 연설을 하러 식장에 들어갈 때 유럽의 대표들은 환호와 야유를 동시에 내 놓았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IMF의 중재?
다행인 것은 IMF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 세미나에서 “그리스의 각종 개혁 방안과 함께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본 삭스 교수의 기본 전제와 같은 얘기죠. 미국이나 일본은 유럽이 안정돼야만 순조로운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서 미국의 제이컵 류 재무장관도 채무조정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장기적 해결책에 그리스 채무 재조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거죠.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런 분위기가 못마땅할 겁니다. 반대로 독일과 프랑스의 협상대표들은 이런 국제적 분위기를 이용해서 자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그리스가 채무탕감의 근거로 인용했다는 IMF의 보고서(“그리스: 부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초안)를 실제로 보면 언론의 보도와는 사뭇 결이 다른 곳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추정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쁘다, 그리스가 민영화(privatization)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채무탕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 자산의 헐값 매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이 이 보고서의 유출을 막으려 했다는 건 먼 훗날 또 하나의 코미디로 기록될 겁니다.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대학의 피케티교수, 하바드대학의 로드릭교수 등 다섯명은 메르켈 총리에게 부채탕감을 강조하는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짧으니까 읽어 보시죠.
세계 대부분이 이제는 안다. 그리스 경제를 파괴한 유럽 금융의 요구가 대량실업과 은행제도의 붕괴를 초래했고 외채위기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부채가 GDP의 175%까지 치솟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세수가 곤두박질치고 생산과 고용이 위축됐으며 기업은 돈줄이 말라 경제는 산산조각 났다.
사람들에 대한 충격은 어마어마하다. 아동 40%가 가난에 허덕이고 영아 사망률은 치솟고 청년실업율은 50%에 이르렀다. 이전 그리스 정부의 부패, 조세회피, 그리고 분식회계가 부채문제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했다. 그리스 국민들은 독일 수상 메르켈의 긴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봉급을 삭감하고 정부지출을 줄였고, 연금이 잘려 나갔고 민영화와 탈규제, 그리고 세금 인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그리스의 복지에 해악을 끼친, 일련의 소위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오직, 1929-1933년 이래 본 적이 없는 “대공황”을 야기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독일 재무상과 브뤼셀의 처방전은 질병을 치료하기는커녕 환자만 쥐어짰다.
우리 모두는 메르켈 수상과 트로이카가 더 이상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 경로를 수정하라고 촉구한다. 지금 당장 그리스 정부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애석하게도 그 총알은 유럽 내 그리스의 미래만 죽이는 게 아니다. 그 부작용은 희망, 민주주의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유로존도 살해할 것이다. 나아가서 전 세계에 걸쳐 훨씬 더 광범위한 경제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1950년대의 유럽은 과거의 부채 탕감 위에 세워졌다. 독일이 대표적이었고 그로 인해 전후의 경제성장과 평화가 이룩됐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삭감해야 한다. 회복을 위해선 경제에 숨 쉴 여지를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가 장기간에 걸쳐 축소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최근의 보복적이고 실패한 긴축 프로그램을 인간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그리스에 절실한 개혁과 함께 그리스 부채의 대폭 감축에 합의해야 한다.
메르켈 수상에게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명백하다. 우리는 그리스와 독일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이런 결정적 행동을 택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촉구한다. 역사는 금주의 당신 행동을 통해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에 대해 과감하고 관대한 조치를 취하리라 기대하고 또 그러리라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는 미래 세대를 위해 유럽에 봉사할 것이다.
진심을 담아,
하이너 플라스벡, 전 독일연방 재무부 차관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교 교수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 대학교 지속발전교수, 의료정책과 관리 교수, 지구연구소 소장
다니 로드릭, 하바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 포드재단 교수
사이먼 렌-루이스, 옥스퍼드대학교 경제정책, 블라바트닉 정부스쿨 교수
그리스의 상황, 그리고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안전한가?
이 중간 제목은 3월 마지막 주 경제분야 프레시안 뷰의 부제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들어 현재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하다고 공언합니다…상위 40%가 전체 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1-2분위는 1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빚을 많이 졌으니까 상환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상층의 부채는 생계형이라기보다 부동산 등 자산보유와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즉 이들 계층(대부분 중산층 상층)도 만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6월 1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는 이런 제 추정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가계부채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림1>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1> 가계부채 관련 각종 지표
1) 현재 가계부채 총량은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1,099조원입니다. 지금은 이미 1,100조원을 넘었겠죠.
2) 이 부채를 우리는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요?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현재 138.1%인데 이 지표가 2013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림1> 왼편). 점점 갚기 어려워다는 얘깁니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는 이 비율이 159.4%인데(이 기준에는 비영리기구의 부채도 포함되어 있어서 수치가 더 큽니다) OECD 평균 132.5%보다 훨씬 높습니다(<그림2> 참조).
한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어 왔으나, 2014년 하반기 들어 LTV, DTI 규제가 일원화되고 한극은행 기준금리가 순차적으로 인하(2.50%->1.75%)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데다 2014년 중 처분가능소득증가율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림2>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3) 소득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2배 가량 더 빠르다면 번 돈으로 빚을 갚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림1>의 왼편을 보면 부채의 증가속도는 7.3%이고 소득의 증가속도는 3.6%인데, 2013년부터 둘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4) 가처분 소득 중에서 부채상환에 쓰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이를 보여주는 부채상환지출/가처분소득 비율은 37.7%입니다. <그림1> 오른편을 보면 이 비율이 나아질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5)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이 많으면 소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듭니다. 가계지출/가계소득 (평균소비성향)비율은 2015년 1/4분기 현재 77.5%(15.1/4)인데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그림1> 왼편 참조). 수출과 투자가 저조한 상태에서 소비마저 줄어들면 경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겠죠.
6) 이제 정부가 “걱정말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금융부채에 비해 금융자산이 더 많으니까 언제든 급하면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율이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인데 한은 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 2014년 3월말 현재 220% 소득분위별로 보면 4,5분위, 즉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고소득층의 부채가 많은데 동시에 자산도 많으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림3> 소득분위별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
통계를 보면 정부의 얘기는 꼬투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금융부채, 그리고 주식 관련 금융자산은 자산가격과 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가격변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발전한 이 기법을 이제는 가계부문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모양입니다.
<그림4> 가계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그림4>는 부채의 소득 및 자산 분위별 분포를 들어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그릇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충격 이전의 위험가구 비율(푸른 막대그래프)은 가난할수록 높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15% 하락했을 때 자산분위 상층이 훨씬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금리의 3% 상승과 결합되면 자산 분위 상층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4분위와 5분위를 상층이라고 했습니다만 전체 가구의 40%에 해당하고 자산 분위별로는 집을 한 채 가진 가구도 이 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1>은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이번엔 금리 2% 상승, 집값 10% 하락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표인데 한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자산 보유, 자가거주, 자경업자 가구들의 부실위험도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리한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소득기반이 열악한 고자산 보유가구가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103).
<표1> 가구특성별 위험가구 및 위험부채비율
박근혜 정부의 거의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돈 빌려 집사라”는 정책으로 중산층 이상(대체로 3,4,5분위)이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금리 2% 상승, 주택가격 10% 하락 정도의 거시충격이 가해지면 이들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현재의 가계부채는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대로 그리스의 위기도 결국 2000년대의 버블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이미 거품으로 뒤덮였고 주택시장은 거품이 한 층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위기가 직접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세계금융의 동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주가의 폭락, 미국의 부동산 거품, 직접적으론 현재의 주택 구입 열기… 이 모두가 상황에 따라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새롭게 정의된 여러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계가구’란 “금융자산이 음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이고 ‘가계부실위험지수(HDR, Household Default Risk Index)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원리금 상환비율) 측면과 자산(부채/자산비율)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존 DSR과는 자산.부채의 포괄 범위(주택 등 실물자산과 임대보증금 등 비금융부채 포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보고서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