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정태인 “노무현이 ‘경포대’? 박근혜는 뭔가”

<장윤선의 팟짱>서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 맹비판… ‘생태적 사회복지국가’ 모델 제시

  2015년 5월 19일  박정호 곽승희 기자

“참여정부 초기 비서관 (재직) 당시 경제성장률이 5%였는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도 안 된다. 이건 뭔가.”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최악”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소장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거래로 자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는 생각으로 소비를 늘리고 그러다 보면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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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가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정태인 소장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전세가격 상승을 방치하는 정부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보며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소장은 “부동산 가격은 향후 5~10년간 오를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 때문에 빚 내서 집 사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정 소장은 성장동력이 약화된 한국 경제에 대한 처방으로 노동자의 기본 소득을 올려 소비 여력을 확충시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했다. 그래야 소비가 늘고 시장에 돈이 돌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내수 시장 활성화 방법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이 방법을 알면서도 정반대의 경제 정책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중략) 주거복지를 늘리는 등, 저축만 갖고도 빚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정책으로) 발표하는 대신, 지금 집을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식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소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론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정책을 만드는 방향으로는 정치권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가모델로 ‘생태적 사회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생태적 사회복지국가’란 ‘사회적 경제’·’생태적 국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국가모델이다. 공동체 문제를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과 각 지역 별로 생산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의 생태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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