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정태인 “제3의 위기…소득·자산 재분배해야”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비서관 출신인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한국경제 제3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1980년 개발독재 경제체제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첫 위기 위래 두 번째로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 사이 2009년 금융위기를 빼더라도, 2015년 수출과 투자, 소비의 세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 제 3의 위기로 부를 만 하다는 분석이다. 정 소장은 자산과 소득을 조속히 재분배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100%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소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수출, 소비, 투자의 세 지표로 한국의 경제상황을 풀이했다. 그는 “투자와 수출은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된 지 넉 달 째”라며 “계속 마이너스일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가게 빚이 많아서”라며 “쓸 돈이 없다”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이후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의 2배가 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한달에 1억원 수입인 자산가와 200만원 버는 사람을 비교했다. 그는 “한 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은 (월급을) 다 쓸 수밖에 없다”라며 “200만원 받아가지고 월세로 100만원을 1억원 가진 사람한테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러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정 소장은 박근혜정부가 주창하는 “제2의 도약” 운운은 비약이라고 단언했다. 1인당 GDP를 근거로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의 턱 밑까지 추격했다는 소식도 “그냥 호들갑”이라고 봤다. 오히려 “한국 국민의 올해 3분기 소비심리와 경제전망이 지난 2분기에 이어 세계 61개국 가운데 최악”이라는 닐슨코리아의 조사가 더 현실과 가깝다고 봤다.

정 소장은 대안으로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올린다든가 또는 인구를 늘리는 건 정말 장기적인 정책”이라며 “그중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소득 재분배와 자산 재분배”라고 강조했다. 부자들에게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야 한국경제에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