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칼럼] 선제적 대응? 암울한 결말

 

수출의 급감과 기업의 위기

정부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부총리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놓고 “서프라이즈”라고 환호한다든가, 내년(2016년)에는 3.5%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또 한 번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정부도 지금 경제가 매우 나쁘고, 내년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선 지난 10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 경영 분석>을 보시죠. 이 보고서는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 : 2014년 연간 기업 경영 분석)

[그림 1]은 이 보고서를 요약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선 성장성 지표를 보면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 자산 증가율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 역시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융 지표로 구성되는 안정성 지표는 다행스럽게도 위험한 상태가 아닙니다.

국내외 수요 감소로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재무적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과잉 투자로 인한 금융 위기로 발전했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오랫동안 경기가 좋지 않아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신흥 발전 국가에 대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부문은 곧 깊은 불황에 빠져 들어서 파산의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1일에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수출입 동향’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 2015년 10월 수출입 동향)

금년 10월의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8%나 감소했고 이는 패닉 상태에 빠졌던 2009년 8월(-20.9%)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언론의 대대적 보도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0월에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그림 2]를 보면 수출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계 교역 규모가 급격하게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표 1]을 보면 우리의 중화학 공업이 모두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선박(-63.7%), 가전(-24.2%), 반도체(-7%) 등이 이미 위기에 빠졌거나 곧 위험해질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42.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무선 통신 기기마저 중국 제품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 2014년 기업 경영을 보여 준 [그림 1]마저 이 더 나쁜 모습으로 바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파시즘은 민주노총을 노리고 있다

1997년의 외환 위기와 2009년 금융 위기를 겪은 한국의 관료들은 이제 위기를 관리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해서 “선제적 구조 조정”에 나선 것이고, 이를 위해 “노동 개혁”=”일반 정리해고”를 법에 명시하려는 겁니다.

10월에 대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 방침을 밝힌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금년의 구조 조정 대상은 175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0% 증가했고, 2009년(512곳) 이후 가장 큰 숫자입니다. 이렇게 구조 조정 대상이 급증한 직접적 이유는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최근 3년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최근 2년간’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으니까요. 즉, 정부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은행 위기로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는 대기업그룹 41계 계열 중 11개 계열을 재무 구조 개선 약정 대상으로 선정해서 자구 계획을 이행하도록 했고, 개별적으로는 지난 6월에 35곳을 구조 조정 대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위기에 빠진 조선 산업뿐 아니라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산업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 개혁이란 이런 구조 조정 과정에서 틀림없이 일어날 노동 쟁의를 법으로 처단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 중소기업계 구조 조정 칼바람…대기업 살생부도 내달 ‘윤곽’)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한테 역사를 잘못 배워 “혼이 비정상”이라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경제 위기와 겹쳐 보면 파시즘의 망령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밑의 전략가라면 현재의 갈등을 경제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백분 활용할 겁니다.

파시즘은 흔히 희생양을 만들어 냅니다. 경제 위기가 빚어낸 불만을 그 쪽으로 돌리려는 거죠. 만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강하게 저항한다면 “아이들이 역사를 잘못 배우게 한 주범”으로 몰아 단죄할 겁니다. 구조 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제2의 도약을 가로막는 종북 좌파”로 만들 겁니다.

중화학 대기업의 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이야말로 딱 희생양이 되기 좋은 집단이죠. 경제 위기는 급기야, 한국의 4자 동맹(재벌-관료-언론-사법부)이 민주노총과 야당을 궤멸시키기 딱 좋은 시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줄푸세”의 “세”가 드디어 완성되는 겁니다.

 

기업 위기에서 가계 금융 위기로…

중국의 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진다거나, 중남미나 러시아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면 현재의 기업 위기가 곧 바로 금융 위기로 진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쇼크가 없다면 내년에 한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금융 위기라는 암 덩어리는 다른 곳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대대적 구조 조정으로 인한 내수 위축입니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임금까지 떨어진다면 내수마저 급격하게 축소될 겁니다. 원리금 상환이 힘겨워진 가계가 일제히 소비를 줄이겠죠. 내수는 더욱 위축되고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 가계 부채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최경환 부총리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던 정책, 즉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동시에 집값도 올리려는 정책은 가계 부채의 급증으로 귀결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세 번째 토끼도 잡아야 합니다. 즉, 위기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선 가계 부채를 억제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정책은 갈팡질팡, 헤매게 됩니다.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빚내서 집사고, 전세 올려줘라”로 요약됩니다. 전세가 오르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니 때 맞춰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 최근 집단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9월 말 현재 5대 시중 은행(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의 집단 대출 잔액은 85조803억 원으로 한 달 새 1조7472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이 49만 가구나 되니까 중도금, 잔금 대출, 이주비 대출 등 집단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기사 : 금감원, 아파트 집단 대출 건전성 검사 나섰다)

결국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0월 말부터 주요 시중 은행에 집단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11월 들어서는 자영업자 대출 점검도 시작했습니다. 금년 들어 자영업자 대출도 23조원 이나 늘어났으니까요.

현재 KB국민, 신한, KEB하나, NH농협, 우리, 기업 등 6대 시중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331조8844억 원입니다. 지난 7월 말 가계 부채 관리 방안 발표 때와 비교해도 두 달 만에 10조3000억 원이나 증가한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들이죠. (☞관련 기사 : 집단,자영업 대출 심사 강화…은행 문턱 높아지나)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병을 누가 만들었는지 돌이켜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제 위기는 기업의 위기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대대적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임금이 삭감되면 내수가 더 위축되고 본격적으로 가계 부채가 위험해질 겁니다. 중국의 경기 급락이든, 중남미의 금융 위기든, 미국의 금리 인상이든 외부에서 상당한 충격이 오면 곧바로 터질 수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역사 교과서 때문에 일기 시작한 광풍은 곧바로 노동자를 향한 파시즘으로 돌변할 겁니다. 선제적 구조 조정이 내수의 위축을 낳을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 위기에는 파시즘으로 대응하게 될 거라니,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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