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기업이론] 노동자 협동조합과 민주적 거버넌스

노동자 협동조합과 민주적 거버넌스

(Worker Cooperatives and Democratic Governance)

존 펜카벨(John Pencavel), 2012. 10, IZA Discussion paper No.6932

Handbook of Economic Organization(Anna Grandori, 2013)

정리 : 이수연 조합원

 

□ 존 펜카벨

‧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스탠퍼드경제정책연구소(SIEPR) 연구원

‧ IZA(Die Zukunft der Arbie denken, 독일 노동연구소) 연구원

‧ 런던대학교 경제학 석사,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 연구분야 : 노동과 인센티브, 노동공급, 노동조합, 노동자소유관리기업, 노동시간과 생산성 등

 

□ 논문의 개요

노동자협동조합(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 관리되는 기업)관련 선행 실증 연구결과 리뷰

다음의 네 가지 주제에 관해 검토

‧ 고용과 소득의 유동성(volatility)

‧ 장기 생존력(viability)

‧ 상대적인 생산 효율(production efficiency)

‧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 논문의 세부내용

○ 도입 Intorduction  

– 경제환경의 변화로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노동자 협동조합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 자본소유관리기업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음.

하지만 노동자소유관리기업이 세계 곳곳에 존재.

특히 전문가 집단(회계사, 법률가, 의사, 투자회사)이나 주식이나 증권 거래업, 그 외 특정 직업(택시, 트럭)에서 자주 나타남.

* Levin and Tadelis(2005) :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전문직에서 협동조합 발생률 높음.

 

– 노동자협동조합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2가지

‧ 소유권 ownership : 잔여청구권 – 잔여의 소유와 배분

‧ 작업장 내 의사결정권

 

–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를 대상으로, 몇 가지 이슈에 집중하고자 함.

‧ 고용과 소득의 유동성(volatility)

‧ 장기 생존력(viability)

‧ 상대적인 생산 효율(production efficiency)

‧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 모델 Models

 

– 일반화된 모델을 통해 전통 자본주의 기업의 행태 연구가 크게 발전했음.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의 목표를 ‘수익 극대화’ profit maximization 로 보는 모델.

 

– 그렇다면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명하는 모델은?

와드(Ben Ward)가 1958년에 ‘소득 극대화’ income maximization 모델 제시.

소득 극대화 = 조합원 1인당 수익(배당) 극대화.

 

– 모델의 가정과 구성

‧ 모든 노동자=조합원, 모든 조합원은=노동자

‧ 모든 노동자는 기업의 총 수익을 똑같이 나누어 갖음.

‧ E : 노동자 수 = 조합원 수

‧ M : 원자재(기타 생산요소)

‧ C : 고정비용(빚)

‧ X : 생산품의 생산량

‧ p : 생산품의 가격 – 외생변수

‧ r : 원자재(M)의 가격 – 외생변수

‧ 생산함수 X= f (E,M), smooth, continuous, strictly quasi-concave

‧ 평균 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줄었들었다가 증가함.

 

‧ D : 1인당 소득(수익, 배당)

‧ D = E-1(pX-rM-C) : D를 극대화하기 위해 E와 M을 투입함

 

‧ E = g1(p, r, C)

‧ M = g2(p, r, C)

‧ X = f (E, M) = g3(p, r, C)

‧ 세 함수는 모두 0차 동차 함수 : p, r, C의 변화가 어떤 결과 가져오는지 방향 불분명

 

‧ D = E-1(pX-rM-C) = g4(p, r, C) = D* (D의 극대값)

‧ 1차 동차함수 : p가 증가하면 D는 증가, r과 C 가 증가하면 D는 감소

‧‧

: p, r이 증가하면 노동량과 생산량 간의 비율( )이 변하고,

원자재와 노동량 간의 비율( )이 변한다.

C가 늘어나면 노동량(E)은 늘어난다.

‧ 영의 정리에 의해

 

– 관련된 실증 연구1 : 미국 워싱턴의 합판 제작 공장(Pencavel, Craig, 1994)

‧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조합 모두 존재, 양쪽 모두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작은 규모.

‧ 통나무(원자재)의 가격과 합판(생산품)의 가격 변화에 대한 양쪽 기업의 대응 관찰

‧ 양쪽 조직에는 큰 차이가 있었음

1) 합판 가격 하락 p↓

– 전통 기업 : 노동자 수 축소, 1인당 노동시간 축소

– 협동조합 : 노동자 수 거의 변화 없음, 시간당 임금 축소

2) 합판 가격에 대한 노동시간 탄력성

– 전통기업 : 1.100

– 협동조합 : 0.096

3) 합판 가격에 대한 시간당 실질임금 탄력성

– 전통기업 0.153

– 협동조합 0.978

 

– 관련된 실증 연구2 : 이탈리아 기업(Pencabel, Pistaferri, Schivardi, 2006)

 

– 관련된 실증 연구3 : 우루과이의 농장(Burdin, dean, 2009)

‧ 1996~2005년, 31개 지역에서 전통농장과 협동조합 농장 비교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협동조합 농장은 임금을 변화시키고, 전통 농장은 노동자 수를 변화시킴

 

– 도출할 수 있는 가설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전통기업은 양을 조절(노동자수, 시간, 다른 투입요소, 생산량),

반면 협동조합은 노동자 1인당 소득을 조절.

 

– 이는 협동조합을 단순히 공동출자 벤처나, 부분적 측면만 보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

전통기업의 중요한 목표는 소비자의 수요 만족이지만, 협동조합은 노동자의 복지.

 

○ 타락 Degeneration

 

– 협동조합 연구의 오래된 관심사.

– 타락이란?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협동조합 안의 일부 엘리트들이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

자본조달을 위해 출자한 초기 조합원들이 특수계급으로 자리잡는 것.

⇒ 비조합원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

 

– 타락의 사례 : 올림피아 비니어 컴퍼니(Olympia Veneer Company)

‧ 북서태평양의 합판제조 협동조합의 통합, 1921년 출범.

‧ 125명의 조합원 노동자 존재했으나 1952년에는 50명이 안되는 수준.

‧ 1954년 유나이티드스테이트합판회사로 인수합병.

 

– 타락의 사례 : 몬드라곤(Mondragon)

‧ 노동자협동조합의 특징을 잘 지키고 있는 몬드라곤에서도 타락의 징후 있음.

‧ 몬드라고 계열사 내에서 비조합원 노동자는 1990년 10%에서 2007년 70%로 증가

‧ 몬드라곤 제조업 그룹 내에서 비조합원 노동자의 비중은 2000년 29%, 하지만 2008년 12%로 하락.

 

– 타락의 사례 : 이스라엘 키부츠(Kibbutz)

‧ 최근 십년 동안 규모 축소, 이유 중 하나로 비조합원 노동자의 증가를 꼽음.

 

– 순수한 협동조합(조합원=노동자)는 흔치 않음, 많은 협동조합이 비조합원 노동자 고용.

예를 들어 전문가(협동조합, 법률가, 의사, 회계사)의 협동조합에서 그들을 돕는 직원들은 비조합원 노동자가 일반적이다.

 

– 노동자 협동조합의 소득 극대화 모델은 비조합원 노동자의 증가 설명 가능.

‧ 비조합원 노동자가 조합원 노동자만큼 일하고, 조합원 노동자를 대체가능하다면,

시장상황이 개선될수록 비조합원 노동자를 늘리고, 조합원 노동자를 줄이게 됨

– 타락일 잘 일어남.

‧ 비조합원 노동자가 조합원 노동자들과 보완관계라면,

조합원 노동자의 비조합원 노동자로의 대체는 일어나지 않음.

– 타락이 잘 일어나지 않음

‧ 비조합원 노동자의 증가가 조합원 노동자의 한계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름.

⇒ 협동조합의 타락은 노동자 구성 현황의 영향을 받음.

 

– 협동조합 내 노동자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노동자의 기술 특징.

‧ 노동자가 투자를 했거나 특정 기술을 가졌을 경우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려는 경향이 높음. ‧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수준의 기술을 가진 경우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려는 경향이 낮음.

 

– 관련된 실증연구1 : 우루과이의 농장(Burdin, dean, 2009)

‧ 생산품 가격의 변화와 비조합원 노동자 증가 간에 의미있는 연관성 없었음.

‧ 비조합원 노동자들은 조합원 노동자들과 다른 일(관리감독)을 함.

– 타락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

‧ 비조합원 노동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협동조합의 타락을 성공이라 부를지 실패라 부를지는 복잡한 문제.

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이 조직형태를 바꿨다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실패로 정의하지는 않음.

 

○ 노동자 협동조합의 비교 생산 효율 

Comparative Production Efficiency of Worker Coops

 

–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조합의 내부 운영에서의 효율성에 대한 많은 논의 있음.

 

– 노동 투입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수익을 모든 조합원이 나눠가지므로 인센티브가 약하다.”

“협동조합의 관리자는 결국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이므로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vs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관리자가 과도하게 노동을 시킨다.”

 

– 자본 관리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고용을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에 노동절약형 장비를 받아들이기를 꺼린다.”

“뒤떨어진 기술을 고집하거나 부적절한 시설을 고집한다.”

“노동자 협동조합은 물적자본에 덜 투자한다.”

vs

“자본주의 기업의 노동자들은 기계나 공장의 주인이 아니므로 함부로 다룬다.”

“자본주의 기업의 관리자는 노동자의 태업, 기계훼손, 도둑질 등을 관리해야 한다.”

 

– 가설)

‧ 두 기업은 동일한 생산요소의 가격 아래에서도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이 다르다.

⇒ 두 기업의 생산 함수가 다르다. 한계생산성(생산량과 투입요소의 탄력성)이 다르다.

‧ 두 기업은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이 같아도 생산량이 다르다.

⇒ 두 기업의 생산 함수가 다르다. 절편이 다르다.

 

– 회귀분석을 통해 생산함수를 구할 수 있음.

노동자협동조합의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 지수함수로 가정. 식(6)

회귀분석을 위해 로그함수로 전환. 식(8)

변수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회귀분석 사용.

 

– 관련된 실증연구1 : 워싱턴 합판 산업(Craig, Pencavel, 1995)

‧ 비슷한 수준의 합판을 생산하는데, 자본주의 기업이 협동조합보다 평균 16% 더 많이 통나무를 사용했음.

‧ 일정한 생산량을 달성하는데 협동조합이 전통 자본소유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투입요소를 사용한 것.

 

– 관련된 실증연구2 : 프랑스 산업 연구 (Fakhfakh, Perotin, Gago, 2010)

‧ 431개 협동조합, 5856개 자본주의 기업, 7개 산업에서,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분석

‧ 166개 기업, 2266개 자본주의 기업, 4개 제조업에서,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분석

‧ 투입요소가 같을 때, 두 기업의 생산량 비교

– 1987년에서 1990년 자료는 협동조합이 더 높은 생산량 보임.

– 1989년에서 1996년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결과 없음.

 

– 관련된 실증연구3 : 프랑스 협동조합 연구(Defourny, Lovell, N’gbo’s, 1992)

‧ 협동조합과 자본주의 기업 간의 차이가 아니라 협동조합 간의 생산 차이 연구.

‧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상정, 143개 협동조합, 4개 산업에서, 2년 간 관찰.

‧ 비조합원 노동자의 비율 여부와 생산량의 관계 가능 – 유의미한 결과 없음.

 

– 관련된 실증연구4 : 이탈리아 건설업(Jones, 2007)

‧ 26개 노동자협동조합과 51개 전통기업, 1980년대를 분석.

‧ 자본주의 기업이 협동조합보다 큰 생산 효율 보임.

 

– 생산 효율에 있어서는 하나의 결론을 내기 어렵다.

 

○ 민주적 거버넌스 Democratic Governance

 

– 노동자 협동조합은 민주적 자본주의자와 민주적 사회주의자 양쪽으로부터 지지받음.

‧ 민주적 자본주의의 경우 – 노동자 협동조합은 자본 소유권을 공동체로 확대,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는 것,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긍정적 인식

‧ 민주적 사회주의 경우 – 노동자 협동조합은 생산과 고용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 경제 영역까지 참정권이 확대되는 것으로 긍정적 인식.

 

– 실제 사례 : 오레곤주 벌리 디자인 협동조합(Burley Design Cooperative)

‧ 1970년대 자전거 악세사리 판매업으로 시작.

‧ 초기 모든 노동자가 조합원, 시급은 모든 사람이 동일, 수익은 일한 시간만큼, 직접 민주주의의에 의한 의사결정.

‧ 기업이 커지면서 비조합원 노동자 증가.

‧ 타락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1년에 1500시간 이상 일하는 비조합원 노동자들을 조합원화.

‧ 새로운 조합원들은 초기 멤버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못함, 조직의 독특한 참여 문화를 싫어함.

‧ 의사결정의 질은 떨어지고 고용된 일반 관리자들이 결정과정에 더 많이 관여함.

‧ 2006년 공동출자회사로 전환 후 민간 투자자에 매각, 노동자 절반 구조조정.

 

–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동질성이 중요하다.

‧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 연구(Hansmann 1996, Abramitzky 2011)

– 노동자들이 이질적일 경우 작업작 민주주의는 어렵다.

‧ 캘리포니아 협동조합 연구(Rothschild and Whitt’s 1986)

 

– 왜 동질성이 중요한가?

‧ 신뢰가 잘 발생하기 때문

‧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

‧ 반면에 복잡한 문제에 처했을 때는 이질적 구성원 간의 의사결정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도 있음

 

– 작업장 민주주의와 생산력 관계

‧ 개인들이 자신의 임금을 결정에 참여하게 했더니 그 후 노동 투입 증가함.

(Mellizo, Carpenter, Matthews, 2011)

 

– 더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결론 Conclusion

 

– 협동조합이 더 효율적인 노동 조직이라는 주장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수익공유라는 보상체계가 노동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한다는 것.

‧ 노동자 협동조합의 참여적 측면으로, 노동자들은 스스로 결정할 때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

 

– 지난 20년간 실증 연구 방법들이 많이 적용되면서 협동조합의 행태에 대한 실증적 일반화 이루어짐. 이에 의하면 노동자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음. 협동조합은 거버넌스 문제를 안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동질적일 때는 더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음

 

– 향후 20년간 실증 연구들이 더 발달하여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문제 규명하기를 기대

‧ 인센티브가 약하기 때문에 급격한 기술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 노동시장이 안 좋을 때 외부 실업자를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다.

‧ 자본의 외부조달과 내부조달이 생산 효율에 차이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