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상환 능력 없는 사람도 대출 받아 집 마련, 기업 부채도 위험 수준
30일 ‘뉴스쇼’에 출연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 경제연구소 소장은 먼저 “가계부채가 분기당 30조~35조원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고 부채 총액 자체도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인 1인당 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만 원씩 빚을 갖고 있는 셈인데 성인 3인 가구로 치면 1억 원에 달한다”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하고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빚을 져서 집을 사게 한 격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가계부채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국 자금 이탈 역시 큰 충격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며 “그 요인은 2년 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해 전세계가 주시해왔고 경계 심리가 있었던 자금들이 빠져나간 상태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브라질, 러시아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태인 소장은 “외국의 충격보다 내부 문제 요인이 더욱 크다”면서 “기업부채가 GDP의 108%로 중국-싱가포르-홍콩에 이어 전세계 4위 수준인 상황에서, 신용경색으로 인해 은행이 대출 회수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실업과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하다”면서 “일본의 아베 총리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금 인상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수출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내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임금 상승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면서 “수출기업들의 경우 돈을 벌어들여 투자를 안 할 경우 국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뿐이고 국민 임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관료들 역시 원리금 상환과 기업의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알고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나 임금 삭감이라는 위기 상황까지 예측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가계 빚을 줄여나가야만 위기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