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간의 긴장 관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북한이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통로도 폐쇄하면서 남북관계가 ‘핫라인’을 처음 설치했던 1972년 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또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남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군비 경쟁, 군사적 충돌 등으로 확대될 위험도 커졌다. 한반도 신냉전 구도 형성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북핵 사태와 개성공단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볼때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5988억원)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0.04% 수준에 불과해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남북간의 연결고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난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5·24 조치 등을 단행하면서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으로 남아 있었다. 남북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개성공단 만큼은 정상적으로 유지했다. 그만큼 이 사업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을 중요시한 것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대북 압박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나 마찬가지였다.
개성공단 조성 당시 북한은 이 지역에 있던 포병연대, 탱크 대대, 장갑차 대대 등을 북쪽으로 후퇴시켰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이 지역에 군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통로 등 핫라인도 모두 폐쇄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김김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경제적 측면, 평화적 측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자해 행위나 다름 없다”며 “만약 개성공단에 2개 사단이 다시 들어오고 포병연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개성으로부터 수도권은 60km 거리”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의를 공식화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지인 환구시보는 “한국이 사드를 도입한다면 이로 인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위협성 경고까지 내놨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최근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갈등으로 세계가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주변 긴장관계가 확대되면서 국가신용등급 하향과 투자자금 이탈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문제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식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는 세 나라(한국·대만·이스라엘)의 하나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통제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이번 북핵 사태만으로 당장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가 중국발 금융 불안과 겹치는 효과가 커보이는 것이지 당장 이것때문에 신용등급이 깎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북관계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아시아 경제의 불안정성에 정치적 불안정성을 얹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사드를 뚫기 위한 행동을 하게될 것이고 주면국들이 군비 경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