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가 요동 치고 있다. 경제에서도,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격변으로 이어질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사태 뒤에는 두 초강대국,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처럼 중간에 낀 나라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사태를 면밀히 관찰해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가능하면 캐스팅보터로서 최대 이익을 얻어내야 한다. 선무당이 함부로 칼을 휘두르다간 ‘훅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G20에서 발표된 IMF 보고서는 ‘완만한 회복’을 되뇌던 지난 6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IMF는 양적 완화에 이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한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정정책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경제가 그만큼 위험해진 것이다. 이 와중에 중국에 대한 투기 공격이 감행됐다.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헤지펀드들이 홍콩의 외환시장에서 공매도를 시작했다(<시사IN> 제440호 ‘중국 경제는 시한폭탄?’ 기사 참조). 중국의 경착륙을 전제로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돈을 건 것이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전쟁’을 선언했고 인민은행은 방어에 나섰다. 2014년 여름, 거의 4조 달러에 육박했던 외환보유고가 2016년 1월 말 현재 3조20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었으니 이들의 공격은 성공한 것일까?

내 대답은 “아니요”다. 중국 경제가 나쁜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적 침체 속에서 중국은 이중의 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하나는 외환제도의 개혁이고, 또 하나는 산업 구조조정이다. 신속하고 대대적인 전환은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8월의 위안화 고시환율 결정 전환, 9월 역내 은행 간 외환시장의 개방, 11월 위안화의 SDR(IMF의 인출권) 편입, 12월 13개 통화의 환율로 구성한 위안화 인덱스 발표 등은 위안화 국제화를 향한 일련의 개혁이었다. 이 과정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요동을 쳤고 국제 투기꾼들에겐 좋은 먹잇감으로 비쳤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성장률이 7%대 이하로 떨어진 것도 공격의 빌미가 됐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그동안의 과잉 설비를 더욱 부추겼다. 결국 중국 제조업은 2010년 이후 성장률이 뚝 떨어졌고,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부채 역시 중국 경착륙설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중국 정부의 계획적인 산업구조 전환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5년 중국 GDP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는 66.4%로 전해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늘어났고 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전통적 중화학공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IT 등 첨단산업은 눈이 부실 정도로 성장 중이다. 전광석화와 같은 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이라고는 건설경기 자극과 노동시장 유연화밖에 모르나

중국 경제의 이런 변화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그 자체로 한국의 중화학제품 및 부품의 수출에 바로 타격을 가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동아시아 국제분업도 급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재벌이 이런 신속한 변화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의 대통령은 경제정책이라고는 건설경기 자극과 노동시장 유연화밖에 모르면서 모든 게 국회 탓이라고 탁자를 내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먹 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4

외교안보의 위기는 물론 북한의 ‘미친 짓’에서 비롯됐다(치킨 게임에서 승리하는 길은 미친놈으로 보이는 것이다). ‘세상의 중심’인 대통령은 미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하겠다고 선언하고, 중국 정부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칫 안보 딜레마(한쪽의 군사력 증강이 다른 쪽의 군사력 약화로 여겨져서 상호 군비 경쟁에 나서게 되는 상황)로 이어질지도 모를 강수를 둔 것이다.

경제에 신경을 쓰기 바쁜 중국이 다행히 평화협정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고, 미국도 대북 제재 강화와 평화협정의 추진을 맞바꾼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는 미국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손안의 떡이 되었다. 그런데 또다시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였다고 느낀 것일까?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북한을 “폭정”으로 묘사했고, 언론은 북한 정권의 제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속에서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로 중간지대를 형성해야 한다. 말하자면 ‘제3지대’를 만들어 중국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구애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판에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미국·일본 삼각동맹과 북한·중국·러시아 삼각동맹의 형성과 맞대결을 조장하고 있으니 딱 선무당이 칼 휘두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랴. 테러방지법으로 사생활마저 위협받게 됐으니 누구라도 탈출하고 싶은 ‘헬조선’,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