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창 뜨거운 시사 문제 몇 개를 생각해 보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양적 완화’, 판검사 전관예우, 어버이연합, 형제복지원….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의 낙후성이다. 단순히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나 정권의 도덕성 부재, 심지어 구조적 부패 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훨씬 근원적 차원의 문제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2차 산업혁명기’의 ‘발전 국가’는 이제 내구연한을 훌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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