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긴급분석] 트럼프의 승리 원인과 앞으로의 영향 vers.1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Ⅰ. 트럼프 승리의 원인
1. 누가 트럼프에게 투표했나? 백인, 남성, 저학력, 노인
- 백인 21%포인트 격차
- 남성 12%p 격차
- 학력 – 대학 중퇴 이하 8%포인트 격차, 백인의 경우 39%포인트 격차
- 연령 : 청년들의 지지율 격차 감소(24->18)
2. 어디에서 찍었나? 미국 태생, 백인, 중하층, 저학력이 많은 지역
- 미국 태생이 많은 지역(counties)
- 중하층이 많은 지역
- 비백인이 적은 지역
-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3. 소결
1) 트럼프의 승리는 지난 40여년 간의 40여년 불평등 악화에 대한 불만의 표출
- 러스트벨트 등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패배 지역, 백인 중산층의 붕괴에 따른 백인, 남성, 노년의지지
- 브렉시트와의 공통점 –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인종주의
2) 민주당과 힐러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월스트리트의 동반자로서 승리집단으로 인식됨.
- 엘리트와 기성 집단, 월스트리트, 실리콘 밸리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
-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금융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
-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와 우파의 포퓰리즘이 승리하는 것은 세계화에 대한 “대응운동”(폴라니)이 벌어지고 있는 것
- 진보의 현실적 대안 절실, 특히 글로벌, 지역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
II. 트럼프의 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트럼프의 경제정책
1) 대외경제정책
- 보호주의 : 수십년 간의 자유무역이 미국 제조업 붕괴의 원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미국 국민에게 이익보다 더 많은 고통을 안김(값싼 소비재의 수입, 일자리의 아웃소싱 -> 국내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 -> NAFTA나 TPP, TTIP 재협상 또는 폐기
- 수입품에 대한 중과세,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 부과
- 아시아의 빠른 성장은 그들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 때문” -> WTO 이상의 보조금 제한 압력
- 대 중국정책 :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은 미국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복귀했다는 것, 그리고 환율조작과 사기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 중국으로 인해 5만개의 공장과 수천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
- 1,100만명에 이르는 멕시코 불법(무서류) 이민의 추방과 멕시코 정부가 돈을 대는 대규모 국경 장벽 설치 :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과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민 선별”
-> 대규모 무역전쟁, 환율전쟁 야기
2) 세금 : 10년 동안 12조달러의 감세
- 법인세 인하, 39%에서 15%로(아일랜드의 5%와 경쟁)
cf. 현재 이연시키고 있는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세계 과세”를 실행
- 소득 세율 구간의 단순화와 전반적인 감세 : 225,000$ 이상 33%, 75,000~225,000 25%, 75,000$ 이하 12% (현재 최고 소득세율(466,950$이상 6%)
- “사망세”(상속세) 폐지
- 에너지 생산에 대한 규제완화와 오바마케어의 취소(“면세 건강저축계좌(tax-fee health saving account)”에 의한 대체) “ ”우리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능력을 충분히 이용할 것.. 이며 이는 우리 노동자에게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주고 적자를 줄여줄 것이다“
- Dodd-Frank법 폐기 : 이 법이 평균적 미국인에 대한 은행 대출을 가로막고 있다. “모든 신규 규제의 중지”, 그러나 헤지펀드 매니저에 대해선 부정적 – carried interest(투자자가 펀드매니저와 공유하는 자본이득부분)에 대한 증세 -> 모든 종류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조세 재송출(repatriation) 계획 –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기업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5조 달러의 송환, 세금 휴일을 두어 일정 기간은 10% 세금 부과.->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농후. “보수적 세금재단(Tax Foundation)은 트럼프의 조세계획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을 도와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Guardian, 11.9)
3) 재정정책
-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그러나 워싱턴은 교통사업에서 손을 떼야 -> 민자로? 수익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관건.“우리는 도심을 수리하고 고속도로, 다리, 터널, 공항, 학교, 병원을 재건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건에 수맥만명을 고용할 것이다”
4) 성장과 일자리
- 미국 제조업의 부흥 – 디트로이트의 저임금과 높은 범죄율을 지적하며 보호무역이 “미국 내의 일자리와 부를 지켜 줄 것”이라고 주장
- 감세, 무역장벽, 이민규제 강화가 고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초래할 것
5) 금리정책
- Fed가 오바마대통령을 돕기 위해 차입비용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거짓 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 4월, 옐런을 교체할 것이라고 발언. Fed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절대적으로”지지 ->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 트럼프의 재정완화정책은 장기적으로 Fed의 긴축을 불러와서 행정부와 중앙은행 마찰 가능성
6) 환경정책
- 트럼프의 당선은 “기후변화를 향한 싸움에 철퇴(hammer blow)를 내리는 것”(캐롤라인 루카스 영국 녹색당 공동대표), 파리협정 이행 불투명, 온실개스 감축에서도 빠질 가능성.
- 석탄, 셰일개스, 석유 생산의 촉진,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 축소,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기금 축소
2 . 한국에 대한 영향
1) 대규모 통상마찰
- 한미 FTA 재협상 – 주로 제조업 부문 관세, 무역구제 강화(수퍼 301조, 반덤핑 강화), 쇠고기 등 농산물
- 환율 마찰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환율 수퍼 301조”(BHC법, Bennet-Hatch-Caper법, 무역촉진법2015 내 “교역상대국 환율” 규정) 적용할 가능성, 한국은 지난 3년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GDP의 6%를 넘어서 중국, 이스라엘, 대만과 함께 1차 조사 대상cf. BHC법 – 1) 환율과 무역흑자 시정을 위한 1년 유예기간. 2) IMF와 WTO를 통한 압력, 3) 상대국 기업의 제품, 서비스구매와 신규투자 금지 – TPP 협상의 선결요건일 가능성
cf. 2015년 한국 경상수지 흑자 1,059억 달러, 대미무역흑자 283억 달러(전년 대비 13% 증가) -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통상 압력 가능
->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에 비해 대미 무역흑자가 크기 때문에 환율과 무역압력을 받을 가능성 100%, 중국의 대미 수출에 한국 부품이 들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간접 수출) 미국의 통상 압력이 수출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만들 가능성 농후
-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ISD 등 투자, 지적재산권, 의약품 분야의 약화로 맞대응해야 하지만, 현재 박근혜 정부로서는 불가
- 중국 등 동아시아와의 공동 대응도 고려할 수 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가능
2) 동아시아 긴장 격화
- 중국과의 통상마찰, 군사마찰
- 주한미군 철수 위협 아래 주둔비 대폭 인상 요구
- 미국 무기 수입 압력(사드 조기 배치 포함)cf.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의 구명을 위해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요구를 대폭 수용할 가능성 농후, 심지어 북한과의 국지전을 미국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
cf. 트럼프-박근혜 조합 하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국지전 등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 치킨게임의 성격(트럼프는 서울시민이라는 ‘볼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3. 현 정세에 대한 함의(토론)
1)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9년 전 이명박에 대한 지지와 유사
- 불평등 심화, 세계화에 대한 ‘중립적’ ‘온건한’ 제안은 지난 20여년 간의 경험 상 중하층 시민(90%)에 의해 기각될 것
-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샌더스에 대한 열광에 주목할 필요
2) 한국은 12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세계화의 대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고품격 국가로 재탄생 가능
- 현재의 방향없는 불만(르상티망)을 체계적인 분노와 대안 세계의 건설로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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