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정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각 당은 ‘트럼프 리스크’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정의당은 14일 ‘트럼프 당선과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후보시절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트럼프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비롯해 아시아를 대상으로 각종 무역규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 대규모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세미나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불거지다 보면 한국이 타킷이 될 것”이라며 “대외통상에서 본보기를 보여줄 나라는 대만 아니면 한국인데 정치적으로 공백 상태인 한국이 최초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리스크로 직격탄을 맞을 산업군으로 철강, 자동차, 농산물 등을 꼽고선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공동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당 차원의 방미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염동열 의원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미 대표단에 대해 “외교부ㆍ주한미군 대사관의 협조하에 여러 채널을 통해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주요 인사와 외교 정책 전문가 그룹을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의원은 ‘트럼프와 북핵’을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내 대북 강경론자들의 입지가 넓어지자 한ㆍ미 동맹과 북한 핵실험 등 안보 현안을 놓고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원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로 북핵과 주한미군에 대한 안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 이번 긴급 간담회가 북핵 해결방식과 주한미군 등 안보 현안을 비롯해 트럼프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입장 등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전 총리를 중심으로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와 경제안보상황실을 통해 안보ㆍ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대비책 마련에 나선 상태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