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정태인 소장 “정부, 한미FTA 폐기 걸고 재협상해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걸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사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평화협정을 내걸고 당당히 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의당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주최한 ‘트럼프 당선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간 대규모 통상마찰이 예상된다”며 “제조업부문 관세와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 강화,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 간 통상·군사마찰을 비롯해 동아시아 긴장이 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소장은 “트럼프 정부하에서 주한미군 철수 위협 아래 주둔비 대폭 인상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조기배치를 포함한 미국무기 수입 압력이 예상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외교적·군사적·경제적 요구를 대폭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허락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군사비용 분담액 증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도 내놓았다. 정 소장은 “트럼프의 공격적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흐리멍텅한 자유주의자들로는 불가능하다”며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투자·지적재산권·서비스 분야 개정을 내세우며 맞서는 한편 한미 FTA 폐기를 걸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소장은 군사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평화협정을 대안으로 내세워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와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대응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공조가 필수적인데 박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세계화 대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고품격 국가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방향 없는 불만을 체계적인 분노와 대안세계 건설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