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분석] 트럼프의 승리 원인과 앞으로의 영향  vers.2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Ⅰ. 트럼프 승리의 원인

   1. 누가 트럼프에게 투표했나? 백인, 남성, 저학력, 노인

• 백인 21%포인트 격차
  
• 남성 12%p 격차
  
• 학력 : 대학 중퇴 이하 8%포인트 격차, 백인의 경우 39%포인트 격차
  
• 연령 : 청년들의 지지율 격차 감소(24->18)
  

   2. 어디에서 찍었나? 미국 태생, 백인, 중하층, 저학력이 많은 지역

• 미국 태생이 많은 지역(counties)
  
  

• 중하층이 많은 지역
  
• 비백인이 적은 지역
  
•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3. 소결

1) 트럼프의 승리는 지난 40여년 간의 40여년 불평등 악화에 대한 불만의 표출

• 러스트벨트 등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패배 지역, 백인 중산층의 붕괴에 따른 백인, 남성, 노년의지지

• 브렉시트와의 공통점 –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인종주의

2) 민주당과 힐러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월스트리트의 동반자로서 승리집단으로 인식됨.

• 엘리트와 기성 집단, 월스트리트, 실리콘 밸리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
•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금융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

3)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와 우파의 포퓰리즘이 승리하는 것은 세계화에 대한 “대응운동”(폴라니)이 벌어지고 있는 것.

• 진보의 현실적 대안 절실, 특히 글로벌, 지역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

 

II. 트럼프의 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트럼프의 경제정책

1) 기본 주장 : 미국 중산층의 해체 등 90% 국민의 삶의 질 저하는 중국 등 아시아국가의 불공정무역에 따른 제조업 쇠퇴, 멕시코 등 불법이민에 의한 실업 증가 때문

• 트럼프의 민족주의는 ‘잭슨적(Jacksonian) 전통’의 민족주의(힐러리는 윌슨적 전통)- “미국예외주의”(=미국적 가치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양자가 동일. 하지만 잭슨적 민족주의는 오로지 미국의 백인 남성 만이 미국예외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믿음. 잭슨의 코드는 ‘강함(toughness)’, 백인성(whiteness), 남성성(maleness).- 잭슨 민족주의는 미국의 남서부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부, 캘리포니아, 워싱턴의 엘리트에 대한 반감과 연결 -> 경제와 외교안보의 엘리트주의에 만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이익을 볼 동맹국은 이러한 미국의 가치를 갖출 수 없음 -> 고립주의와 인종주의적 공(Lieven, 2016, Clinton and Trump : Two Faces of American Nationalism, Survival, V58, N5.)-> 즉 “미국예외주의”라는 독특한 미국 민족주의는 한편으론 개입주의(긍정주의), 다른 한편으론 고립주의(부정주의)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트럼프는 후자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시기 별로는 객관적인 미국의 쇠퇴 속에서 양자 모두 대외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불평등 심화를 인종주의적 대외 공격으로 전환

 <출처> 김원기, 윤여준, 2016, p6

2) 대외경제정책

      <출처> 한국무역연구원, 2016, 미국신행정부의 통상전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p6

• 보호주의 : 수십년 간의 자유무역이 미국 제조업 붕괴의 원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미국 국민에게 이익보다 더 많은 고통을 안김(값싼 소비재의 수입, 일자리의 아웃소싱 -> 국내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 -> NAFTA나 TPP, TTIP 재협상 또는 폐기  cf. 미국민들의 의식도 트럼프와 유사
  
  
  
• 수입품에 대한 중과세,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 부과 – 중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애플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올까?
• 아시아의 빠른 성장은 그들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 때문” -> WTO 이상의 보조금 제한 압력
• 대 중국정책 :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은 미국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복귀했다는 것, 그리고 환율조작과 사기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 중국으로 인해 5만개의 공장과 수천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

3) TPP 폐기, NAFTA나 한미 FTA 등 기존 협정 재협상

                    <출처> 김원기, 윤여준, 2016, 미국 신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KIEP, p4

• 1,100만명에 이르는 멕시코 불법(무서류) 이민의 추방과 멕시코 정부가 돈을 대는 대규모 국경 장벽 설치 :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과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민 선별”
  -> 대규모 무역전쟁, 환율전쟁 야기 확실. 동아시아에 대한 무역분쟁은 트럼프정권 이전에 이미 강화하고 있었음 & 전면전은 부담이 큰 중국보다 한국이나 대만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군사비와 연계 가능).

4) 세금 : 10년 동안 12조달러의 감세

• 법인세 인하, 39%에서 15%로(아일랜드의 5%와 경쟁) cf. 현재 이연시키고 있는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세계 과세”를 실행

• 소득 세율 구간의 단순화와 전반적인 감세 : 225,000$ 이상 33%, 75,000~225,000 25%, 75,000$ 이하 12% (현재 최고 소득세율(466,950$이상 6%)
• “사망세”(상속세) 폐지
• 에너지 생산에 대한 규제완화와 오바마케어의 취소(“면세 건강저축계좌(tax-fee health saving account)”에 의한 대체) “ ”우리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능력을 충분히 이용할 것.. 이며 이는 우리 노동자에게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주고 적자를 줄여줄 것이다“
• Dodd-Frank법 폐기 : 이 법이 평균적 미국인에 대한 은행 대출을 가로막고 있다. “모든 신규 규제의 중지”, 그러나 헤지펀드 매니저에 대해선 부정적 – carried interest(투자자가 펀드매니저와 공유하는 자본이득부분)에 대한 증세 -> 모든 종류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조세 재송출(repatriation) 계획 –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기업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5조 달러의 송환, 세금 휴일을 두어 일정 기간은 10% 세금 부과.
  ->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농후. “보수적 세금재단(Tax Foundation)은 트럼프의 조세계획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을 도와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Guardian, 11.9)

5) 재정정책

•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그러나 워싱턴은 교통사업에서 손을 떼야 -> 민자로? 수익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관건.
  “우리는 도심을 수리하고 고속도로, 다리, 터널, 공항, 학교, 병원을 재건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건에 수맥만명을 고용할 것이다”

6) 성장과 일자리

• 미국 제조업의 부흥 – 디트로이트의 저임금과 높은 범죄율을 지적하며 보호무역이 “미국 내의 일자리와 부를 지켜 줄 것”이라고 주장
• 감세, 무역장벽, 이민규제 강화가 고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초래할 것

7)금리정책

• Fed가 오바마대통령을 돕기 위해 차입비용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거짓 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 4월, 옐런을 교체할 것이라고 발언. Fed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절대적으로”지지 ->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 트럼프의 재정완화정책은 장기적으로 Fed의 긴축을 불러와서 행정부와 중앙은행 마찰 가능성

8) 환경정책

• 트럼프의 당선은 “기후변화를 향한 싸움에 철퇴(hammer blow)를 내리는 것”(캐롤라인 루카스 영국 녹색당 공동대표), 파리협정 이행 불투명, 온실개스 감축에서도 빠질 가능성.
• 석탄, 셰일개스, 석유 생산의 촉진,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 축소,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기금 축소. cf. 단기적으로 석탄 및 석유 등 화석연료의 가격이 떨어져서 중동 국가들의 협상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화석연료 수입국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 전개

   2. 한국에 대한 영향

1) 대규모 통상마찰

• 한미 FTA 재협상 – 주로 제조업 부문 관세, 무역구제 강화(수퍼 301조, 반덤핑 강화), 쇠고기 등 농산물
  cf.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을 명시적으로 입에 올린 적은 없음.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 국가

•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의 강화 – 특히 철강 등 5대호 부근의 제조업
  :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은 통상법 112조, 232조, 301조, “적성국교역법”, “국제 비상상황의 경제권한 법률(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of 1977) 등임.                                            <출처> 김원기, 윤여진, 2016, p8cf.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무역구제 조치는 강화되고 있었음.
                                                        <출처> 한국 무역연구원, 2016, p 10
• 환율 마찰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환율 수퍼 301조”(BHC법, Bennet-Hatch-Caper법, 무역촉진법2015 내 “교역상대국 환율” 규정) 적용할 가능성, 한국은 지난 3년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GDP의 6%를 넘어서 중국, 이스라엘, 대만과 함께 1차 조사 대상
                                                       <출처> 한국무역연구원, 2016, p10cf. BHC법 – 1) 환율과 무역흑자 시정을 위한 1년 유예기간. 2) IMF와 WTO를 통한 압력, 3) 상대국 기업의 제품, 서비스구매와 신규투자 금지 – TPP 협상의 선결요건일 가능성cf. 2015년 한국 경상수지 흑자 1,059억 달러, 대미무역흑자 283억 달러(전년 대비 13% 증가) – 미 재무부의 감시대상 3가지 요건 1) 대미 무역수지흑자 200억 달러 이상, 2) 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기준 충족, 또한 미재무부는 10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효실질환율이 4~12% 절하되어 있다는 IMF 보고서 인용.
•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통상 압력 가능
•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이 한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 – 하지만 옐런의 저금리정책을 비판한 바 있고, 스스로 저금리를 원하므로 단기에 금리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은 없음.->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에 비해 대미 무역흑자가 크기 때문에 환율과 무역압력을 받을 가능성 100%, 중국의 대미 수출에 한국 부품이 들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간접 수출) 미국의 통상 압력이 수출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만들 가능성 농후
• 트럼프의 경제참모에는 보호주의 성향 중국 전문가가 다수 배치. 중국을 기준으로 정책을 성안할 가능성 높음.                                                        <출처> 김원기, 윤여진, 2016, p8
•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ISD 등 투자, 지적재산권, 의약품 분야의 약화로 맞대응해야 하지만, 현재 박근혜 정부로서는 불가
• 중국 등 동아시아와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가능

2) 동아시아 긴장 격화

• 중국과의 통상마찰, 군사마찰
• 주한미군 철수 위협 아래 주둔비 대폭 인상 요구
• 미국 무기 수입 압력(사드 조기 배치 포함)
  cf.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의 구명을 위해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요구를 대폭 수용할 가능성 농후, 심지어 북한과의 국지전을 미국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
  cf. 트럼프-박근혜 조합 하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국지전 등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 치킨게임의 성격(트럼프와 궁지에 몰린 박근혜는 서울시민이라는 ‘볼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3. 현 정세에 대한 함의(토론)

1) 트럼프의 공격적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은 박근혜나 “흐리멍텅한 자유주의자들”로는 불가능

• 철강, 자동차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 분야의 개정을 내세워 맞서야 함(‘신이슈’는 클린튼 등 민주당의 관심사). 한미 FTA 폐기를 걸고 협상을 해야 할 것.
• 주한 미군 철수를 내세운 군사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화협정”등을 대안으로 내세워 당당하게 협상해야 함.
• 보호무역주의와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대응은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공조가 필수적임. 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한 대응.

2)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9년 전 이명박에 대한 지지와 유사

• 한국에서도 불평등 심화, 세계화에 대한 ‘중립적’ ‘온건한’ 제안은 지난 20여년 간의 경험 상 중하층 시민(90%)에 의해 기각될 것
•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샌더스에 대한 열광에 주목할 필요 샌더스의 민족주의 역시 고립주의에 가깝지만 샌더스는 이를 인종과 대외적 원인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급과 내부 원인으로 환원시킴.

3) 한국은 12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세계화의 대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고품격 국가로 재탄생 가능

• 현재의 방향없는 불만(르상티망)을 체계적인 분노와 대안 세계의 건설로 승화
•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공동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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