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노무현 정부 출신 정태인 “안희정의 경제정책, 심각하다···노무현에서 10000보 후퇴”

정태인 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던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이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제정책을 “노무현 대통령으부터도 만보쯤 후퇴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 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심각하다. (안 지사의 경제정책 인식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안 지사는 전날 대선 출마를 하면서 “특별히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지 않는다. 지난 6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전략과 금융실명제, 김대중 대통령의 IMF 외환위기 극복과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라고 말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며 “성실한 근로가 배신당하거나 노동의 가치가 억울하게 착취되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나 청년실업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소장은 안 지사의 출마 선언에 대해 “김영삼·김대중·노무현에 이르는 이른바 민주정부의 가장 큰 과오는 불평등의 확대”라며 “참여정부는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은 했지만 복지지출을 늘린 것을 제외하곤, 결국 비정규직 대책과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양극화를 제도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 중반부터는 양극화 대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아예 사라졌다”고도 했다.

이어 정 소장은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은 없이 양극화를 촉진했던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 받겠다니요. 나아가 복지마저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다니, 이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안 지사를 직격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으부터도 만보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이광재(전 청와대 비서관)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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