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정태인 소장 초청 강연회 ‘박근혜탄핵이후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는 연속시민강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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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후 박근혜퇴진서산시민행동이 주최한 ‘박근혜탄핵이후 시대를 모색하는 시민강좌’가 열리고 있다. ⓒ 신영근 |
이날 초청강연은 지난 7일 ‘서산시민토론회'(관련기사 : 세월호 1000일과 박근혜 퇴진,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어지는 것으로 이 자리엔 서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좌에 강사로 선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연구소)은 ‘전환의 시대, 한국경제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중국에 이어 13%로 2위에 있는 미국은 대규모 통상마찰로 환율수퍼 301조(BHC법)을 적용하여 상대국기업의 제품·서비스구매와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환율과 무역흑자 시정을 위한 1년 유예를 적용하는 등의 대규모 통상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당선으로 주한미군철수를 빌미로 주둔비 대폭인상을 요구할것으로 예상되고 중국과의 통상마찰 및 군사마찰로 동아시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라며 “한국은 이에 대응으로 반덤핌 등 무역 구제조치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 분양의 개정을 내세워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운 군사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화협정’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보호무역주의와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대응은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파고 강조했다.
또한 정 소장은 2017년 경제전망을 “소비축소와 가계부채의 폭발과 1%대로 성장률이 저하하고 80% 이상 마이너스 성장률과 위기로 전환될 확률이 있다고 보고 적어도 극적 호전을 가져올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 위기의 원인은 불평등이라고 본다”며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금용자본주의(시장만능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며, 시장만능주의 시대는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좌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고 노조와 정당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부자들의 선거 및 정치의 매수등이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 소장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평등의 정치경제학으로 “모든 이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를 증가시키며 정치참여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만드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100여 개의 정책 제안을 분류하면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종합부동산세 부활등 부동산 정책, 비례대표제 확대와 결선투표제도입, 선거연령낮추기등의 정치 시스템이 개혁되고, 노동조합의 권한강화,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을등의 노동관련정책과 재벌개혁, 검찰 및 사법개혁,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방향 없는 불만을 체계적인 분노와 대안공화국 건설로 승화시키고,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에 공동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산촛불을 이끌고 이번 강연회를 준비한 서산시민행동 유금희씨는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 이전 그 뜨거웠던 촛불의 열망과 또 현재까지 타오르는 광장의 촛불은 그저 대통령 하나 바꾸겠다는 정치적인 의미만은 아니다”라며 “우리 삶 곳곳에 뿌리 내린 불평등과 부조리를 광장의 목소리에 담아 바꾸겠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외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라는 커다란 주제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식견있는 인사를 모시고,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삶의 질문과 방향성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서 “자본이 낳은 괴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경제 분야라고 생각돼서 그 첫 번째 시간에 칼폴라니 사회경제 연구소장 정태인씨를 초청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서산시민행동은 매주 우리사회 저명인사를 초대하여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주제는 정치분야다. 조기 대선이 임박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중량감있는 대선후보의 강연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